김대중납치·동백림사건 등 주요 외교문서공개
70년대 주한미군철수 논란, 전략적 유연성 개념도 드러나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과 비슷한 개념이 31년전에도 미국에서 거론됐고, 1970년대 중반 주한미군 철수론은 미국의 대(對)중공 화해 정책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1970년 일본 적군파 요원들의 항공기 납치 사건인 `요도호 사건'과 관련, 한일 간에 신경전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30일 제13차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생산 또는 접수한 지 30년이지난 1975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1천206건 11만7천여 쪽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는 1975년 주한미군 철수(감축)를 포함해 1967∼1973년 동백림사건, 한국의 유엔 가입, 요도호 납북 사건, 오키나와 한국인 위령탑 건립, 월남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문제 등이 포함됐다.
일반인은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1970년대 중반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1975년 당시 웨이먼드 미 육군 참모총장의 하원 군사위 청문회 발언록과 더몬드, 스콧트 상원의원의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기동화부대(swing forces)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전략적 유연성'과 비슷한 개념이 당시에도 논의됐음을 보여줬다, 더몬드와 스콧트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병력과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타 지역에 배치한다는 점과 한국에 영구히 주둔할 수 없다는 점을 한국인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 2사단을 태평양군사령부의 비상 대기병력으로지명하고 `때때로' 훈련을 위해 타 태평양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70년대 중반 미국 민주당 원내 총무였던 맨스필드 의원이 만든 보고서는당시 미 의회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론과 대(對) 중공 화해정책의 연관성을 보여줬다. 그는 1975년 2월 보고서에서 대 중공 화해정책을 강조한 뒤 "미.중 화해로 서태평양지역에서 긴장은 해소됐으나 한국문제, 대만-중공문제로 충돌의 소지가 많다"며"거액이 소요되는 미국의 군사시설 및 군원(군사원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1970년대 우리 정부가 프랑스 등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엑조세미사일 등의 무기를 구매하려 하자 한국에 대한 무상군사원조와 정치문제 야기 등의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막으려 했고, 유도탄 연료 제조기술 등 미국의 일부 군수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백림사건과 관련, 1969년 1월 당시 하인리히 뤼브케 서독대통령이 자국 외무부의 파울 프랑크 제1정치국장을 특사로 보내 한국과 서독 양국이 사건 관련자 6명을 석방 또는 감형한다는데 비밀리에 합의한 내용이 확인됐다. 서독 정부는 당시 우리 검찰이 동백림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하자 독일내 여론악화를 거론하며 예정됐던 영남화전 차관협정 서명식을 미루는 등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외교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도 공개됐다. 북한과 관련, 정부는 1974년 김동조 외무장관의 지시로 오키나와에 조총련보다먼저 2차대전 당시 현지에서 희생된 한국인을 위한 위령탑을 건설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이 197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시멘트.비닐론 플랜트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대북 무역에 종사하는 자국 기업에 국영 수출입은행 자금을 지원하지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를 펼친 사실도 확인됐다.
요도호 사건과 관련, 윤석헌 당시 외교차관은 1970년 4월6일 주한 일본대사에게"북괴가 납치된 비행기의 승객과 기체를 반환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일본이 북괴에`감사한다'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동서 냉전시기인 1975년 4월 공산세력에 의해 각각 패망한 베트남과 구(舊)크메르 정부의 주한 외교관들의 퇴거를 논의하는 문서도 공개됐다. <연합>
2006.03.30 (목)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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