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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선택아닌 大勢”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강연

“전세계적으로 FTA를 맺은 나라가 2003년까지 약 250여 개에 달하는 지금의 추세에 오직 몽고와 우리 나라만이 그 대열에 빠져 있다. 우리 나라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안민정책포럼’이 주최한 청소년시민강좌에서 “한미 FTA에 관한 한 우리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FTA는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계화시대의 국제경제 협력(한미 FTA)’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안 원장은 “만약 한미 FTA가 깨지면 한미간 신뢰성, 한미동맹,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어떠한 협력관계도 진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원장은 이어 “정부는 FTA를 2003년부터 장기과제로 준비해 왔다고 하지만 정부 부처와 미국 간 협의에 그쳤지 이해집단과 대화하지 않았다”면서 “그 때부터 꾸준한 대화를 통해 공론화를 시켰다면 국내 언론이나 국회에서 의견일치에 갈등이 있더라도 훨씬 효율적인 협상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멕시코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듯이 한미 FTA의 정확한 경제적 효과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공정한 제3의 국제적인 기관에 맡겨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과 관련, 안 원장은 FTA를 하면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승자집단’과 ‘패자집단’이 확연히 나눠짐을 지적한 뒤, 미국이 과거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NAFTA를 출범시킨 것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

미래한국 2006-06-05 오후 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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