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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적단체 남북교류 활동비 지급

「한총련」 주축 5월 금강산 『反6.15세력 투쟁』결의,「한청」 성원들 1월1일 금강산서『反통일세력 청산』 결의에 억대 지급
金成昱

통일부가 이적단체(利敵團體) 구성원들의 소위 남북교류 활동비를 대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30일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에 「서울청년단체협의회」의 금강산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금강산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각각 4천6백만원과 9천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이하 서청)」는 2004년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의 산하 지역조직이며,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의 금강산행사 역시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생총연합회(이하 한총련) 등이 주축이 돼 참가했다.

이밖에도 남북협력기금은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평양과학기술대 건립 지원(10억) △중국 단동 지방에서 북한IT인력양성 지원(8천3백만 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의 평양 금성학원 지원(7천2백 만 원)을 비롯, △경의선철도 신축비용(198억여 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194억여 원), △동해선철도·국도7호선 연결비용(147억여 원), △對北연료 제공(51억여 원), △對北50만t식량 제공(49억여 원) 등 운용비용을 제하고도 올 상반기 984억여 원을 사용했다.

한청, 김일성청년동맹과 反통일세력청산 다짐

「서청」의 소위 새해맞이 통일행사는 12월31일부터 1월1일간 금강산에서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및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로 판시된 한통련의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 등이 모여 소위 『6.15실현에 반대하는 反통일세력 청산』을 결의했던 자리였다.

통일부는 당시 「서청」의 행사 명목으로 돈을 대 줬지만, 실제 행사를 주도한 것은 이적단체 「한청」이었다. 「서청」 간부들은 상급단체인 「한청」 소속일 뿐 아니라, 금강산행사 대표연설은 이승호 現「한청」 의장이 당시 「한청」 부의장 자격으로 했고, 공동결의문도 박희진 現「한청」부의장이 역시 「한청」부의장 자격으로 낭독했다.

소위 남북해외청년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민족청년이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내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反통일세력을 청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민족청년이 힘을 굳게 모아 내부에 있는 모든 反통일세력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청」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부문단체로 활동해 온 대표적인 親北·反美성향 단체이다.

2004년 7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사회를 美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임을 확인했다.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은 같은 달 30일 성명을 내고 『애족애민의 先軍정치를 따르고 선전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응당한 소행』이라며 『한청이 先軍정치를 선전했다는 구실로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파쑈폭압만행』이라고 비난했었다.

5월에 지원한 금강산 행사, 한총련 주축

통일부가 지원한 유사한 행사인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는 5월10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진행된 소위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이다.

행사는 「6.15남측위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라는 단체가 주관했지만, 실제 주도한 것은 이적단체 「한총련」 같은 단체였다. 9일 광운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도 장송회 한총련 의장이 6.15청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었다.

당시 조선·동아·문화일보 등 주요언론은 「통일부가 한총련이 주축이 된 6.15청학본부의 방북을 허가했다」고 일제히 비판했고, 6월1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남조선 反통일보수세력들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무작정 비방 중상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었다.

소위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내외 反6.15세력의 책동을 청춘의 용감성과 단호한 투쟁으로 철저히 물리쳐버림으로써 全민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가 될 것』『외세와 야합하는 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등을 다짐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지원 결정

통일부는 이적단체 구성원들의 소위 남북교류 경비지원과 관련,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주무부서인 사회문화 교류팀의 이진희 사무관은 『자금지원은 본인들의 경비조달이 어려운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원된 것』이라며 『서울청년단체협의회 행사는 단순한 남북교류협력 행사였고, 5월 금강산 행사의 경우 참가자들이 한총련 소속이 아닌 각 대학 학생 신분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답변처럼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法에 따라 사용된다. 同法第8條는 「남북의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등을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同法第8條는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등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審議)」를 거치고 「經濟·財政·金融정책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協議)」를 거치게 하고 있다.

그러나 同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등은 각각 5억 원 이상과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심의(深意)와 협의(協議)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는 5억 원 미만, 주요 경제정책 등과 관련 3억 원 미만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남북경협총괄팀 조영탁 주무관은 『서울청년단체협의회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등의 경우 액수가 3억 원 미만의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 단체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北IT인력 양성에 거액 지원...IT인력 지원은 무기(武器)개발비 주는 꼴

통일부는 이적단체 활동비 지원 이외에도 평양과학기술대, 북한IT인력양성 등 소위 북한과학인재 양성에도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IT인력양성은 중국 단동에서 남한의 IT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파견된 IT관계자들을 교육하는 형태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평양과기대는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곽선희 목사)이 2001년 5월 북한교육성과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비롯됐으며, 내년 4월5일 개교를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과기대 역시 향후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을 다루는 「정보통신공학부」가 중심인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부의 북한과학인재 양성은 결국 「북한 IT인력 양성」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 경협2팀의 김상국 서기관은 『북한 IT인력양성은 북한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한 눈을 뜨이게 하자는 취지』라며 『무기개발이 아닌 기초적 컴퓨터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민간복장한 군인이 교육받을 것

그러나 군수(軍需)산업 중심의 북한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IT인력양성은 결국 북한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 『선군(先軍)정치라는 국정목표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일종의 병영(兵營)국가이며, IT기술 개발 역시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의미한다』며 『한국이 북한의 IT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수(軍需)와 민수(民需)가 맞물려 돌아가는 북한은 1순위가 군수경제, 2순위가 인민경제로서 인재양성 역시 군수인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타지에서 IT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인력 역시 민간인 복장을 걸치고 나온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核전문가인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IT분야 등에서 남한의 과학기술 이전이 이뤄질 경우 정확도, 정밀도, 파괴력 등의 개선을 통해 북한 핵무기의 능력이 증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박사(국제정치학) 역시 『과학기술이전은 김정일 체제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것으로서 대북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실정에 정통한 탈북민들도 북한IT인력 양성은 북한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003년 탈북 한 C씨(조선로동당 국가보위부 근무)는 『북한은 김책공업대학, 평성리과대학 등 주요 과학기술대학에 「무력성(武力省)위탁생」이라는 명칭의 현역 군인들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은 현역군인 위주로 이뤄지고, 이들은 졸업 후 군에 복귀해 무기개발 등에 전념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책공업대학 체신학부(남한의 IT계통)를 졸업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사무국장은 『북한의 IT인력은 현역 군인을 비롯해 90%이상이 군수산업으로 투입되며, 국가에서 양성하는 IT인력이라면 특히나 무기개발을 위해 일하게 된다』며 『한국이 북한의 IT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무기개발자금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