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청와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에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며 전향적 자세를 요청한 데 이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재개정 불가 당론에도 불구하고 타협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현행법을 고수해야한다는 의원들도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청와대의 타협 요구에 대해서도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는다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거절했으나 지도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한길 원내대표는 사학법의 핵심사안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제외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재성 의원은 27일 “원내대표단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는 제외하고 위헌성 있는 부분만 개정하자고 하지만 11월말,12월 초가 되면 여야 주고받기식 타협론이 나오면서 개방형 이사제까지 훼손되고 말 것”이라며 “처음부터 빌미를 줘선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정봉주 의원은 “미묘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개방형 이사제 이외의 문제에 가능성을 열겠다는 것이지 우리당이 먼저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불가”라고 설명했다.
여당 내의 사학법 논쟁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고,여권이 추진하는 개혁입법 처리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로 지연될 경우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사학법 때문에 모든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9월 국회가 시작하고 의총을 거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혁규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간 뉴딜이 필요하다”며 “당의 입장이나 체면은 국민지지로 확보되는 것이지 ‘법안 절대 수정불가’라는 완고한 원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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