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대중세무조사 국제기관에 맡겨
미국 일본 벨기에 마카오 스위스 북한 등 전세계를 이잡 듯 뒤져 밝혀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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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엄청난 역적질 도적질하고 전자개표기로 사기질하는 김대중은 놔두고 왜 조선일보만 잡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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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덮친 세무조사
국세청이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60일간(영업일 기준) 定期정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조선일보 세무조사를 벌인 지 5년 만이다. 매일경제신문, KBS 등 2개사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2001년 국세청은 조선일보에 6개반 47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142일간 세무조사를 벌였다. 김대중 정권이 평양 방문에 이어 金正日김정일의 서울 答訪답방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과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하던 때다. 당시 조선일보는 김대중 정권이 김정일의 답방을 실현시키려는 수단과 과정의 適法性적법성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論旨논지로 정부의 일방적 對北대북정책을 비판했었다.
김대중 정권은 論調논조를 바꾸라는 몇 차례의 협박과 회유를 조선일보가 거부하자 세무조사에 나섰다. 현 국세청장조차 지난 7월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로 실시됐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대주주의 친인척 計座계좌와 주요 간부와 論客논객의 재산을 뒤진 끝에 조선일보에 857억원의 稅金세금을 부과했다. 年연매출 4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에 857억원을 추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말이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추징액의 무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17억원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금액도 그 不當性부당성을 놓고 지금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의 세무조사는 5년 전의 그런 세무조사와 정치상황, 정권의 의도 모두 그대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할 때가 됐다는 것이나 매출규모·불성실 신고 등등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는 국세청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 기간은 대부분 언론사가 똑같은 조건이고, 상위 3개 신문사 매출이래야 각기 3500억원 안팎의 고만고만한 ‘중소기업’들이며, 조선일보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신문사 중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 왔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출범 이후 3년8개월 동안 조선일보에 대해 쉼 없이 권력적·법률적·행정적·언어적 폭력을 휘둘러 왔다. 요즘 들어서는 背後배후와 正體정체가 不明불명한 물리적 폭력까지 조선일보를 덮쳐오고 있다. 걸핏하면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언어 폭력을 퍼붓고, 그에 맞장구치듯 권력 下手人하수인인 어용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 공격에 나서고, 청와대 등 정부기관은 수시로 취재를 거부하고, 기사와 논평에 대해 쉴 새 없이 소송을 걸어왔다.
공정거래위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 각 가정에 신문을 배달하는 조선일보 보급소를 덮쳤으며, 官營관영매체인 청와대 브리핑과 국정 브리핑은 공무원들에게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是非시비를 재촉했다. 조선일보에 기고한 공직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조선일보가 공익을 위해 40년간 정부와 공동 개최해온 청룡봉사상·환경대상에서 하루 아침에 정부가 손을 떼도록 만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엔 조선일보 경영자를 향한 대낮의 테러까지 빚어졌다.
이 모든 사태는 권력이 신문의 삶과 죽음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신문을 탄압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신문을 죽일 수는 없다. 오직 독자만이 신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독자를 믿고 그 독자의 믿음에 온 몸을 다해 보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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