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법 위에 있는 조직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안하무인식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장혜옥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전교조가 보인 반응은 놀랍기 그지없다. 요약하면 “대법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므로, 이 판결에 의한 장 위원장의 교사직 상실은 부당 해고”라는 것이다.
교사직 상실이 전교조 규약 상의 조합원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 논의돼야 할 문제라 하더라도 국가의 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주장은 망발이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법 판결을 국가 부당행위로 규정짓는 논리를 전교조 구성원들 스스로도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모든 심급절차를 거쳐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면 이는 움직일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것이 초등학생들도 아는 국가 법 체계의 기본이다.
헌법소원은 그 다음이다. 같은 말이라도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 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옳았다. 인식 수준이 이런 정도인 집단에 대해 그 동안 사회·교육적 현안을 함께 시비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전교조가 법을 무시해 온 사례는 일일이 들기도 어렵다. 최근 교원평가제 법제화 공청회장에서 집단적으로 단상을 점거해 위력으로 진행을 무산시킨 것이나, 현행법 상 명백한 불법인 조퇴·연가투쟁을 무시로 강행하는 일도 그렇다. 오직 자신들만이 정당하며, 이를 거스르는 것은 법 질서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독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자신의 허물을 조금도 들여다볼 줄 모르는 협량한 인식과 행태는 더욱 고립을 자초하고, 나아가 그들 주장의 긍정적 측면까지 외면하게 만든다. 국가 사회의 기본규칙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심정은 아슬아슬하다. 지금 무엇보다 전교조에 필요한 것은 연가투쟁이 아니라 겸허한 자기성찰이다.
59656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