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전자투개표기만 잡으면 사학법은 제대로 지킬수 있습니다.

4대 악법은 전자투개표기정권의 탄생으로 부터 시작되었고
내부 적화과정의 필요 수순에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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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모든 의사 일정에 불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현행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조항 손질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사학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한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사학법 개정 시늉만 내면서, 정작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만일 여당이 계속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나 예결위를 포함한 전 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미루고 있는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당장 이날 중 교육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8일 의사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 협상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 손질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로 한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추천권을 동창회나 학부모회 등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위헌 논란이 있는 내용을 수정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결코 손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사학법 개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나섬에 따라, 지난 2일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이 계속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CBS정치부 이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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