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로 이명박 특검이 그리 만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도곡동과 다스, 상암동DMC, AIG건등은 아직 제대로 수사된 적이 없거나

한 번도 수사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아이템들이다.

헌데도 언론에서는 이명박 특검을 BBK 특검으로 부르면서 이 건이

마치 이명박과 BBK 연루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오인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진영에서 조차도 마찬가지.

만일 사안이 BBk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특검은 필경 물특검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 대선 레이스 중에 발표한 검찰의 BBK 수사 결과는

이명박이 아무 혐이 없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나 또한 특검이

또다시 정밀 추적을 하고 수사를 확대하더라도 BBK에 관한한

이명박의 혐의 없음이 확실할 것으로 본다. 특히 핵심인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볼 때는 이명박의 무혐의는 틀림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것이나 진배없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BBK가 아니다. 지금의 특검은 BBK 특검이 아니라

그 명칭이 이명박 특검이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BBK건은 오직 BBK에

국한해서 수사를 하지만 이명박 특검은 그 수사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모든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무한대의 수사를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당선인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인 셈이다.

얼마 전 헌재가 이명박 특검법이 합헌이라는 기가 막히는 판단을 내렸을 때

나는 그런 결정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고 향후의 파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이미 올린 적이 있다.

정호영 특검이 그제 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당초 특검법의 발단이

됐으며 가장 큰 의혹의 대상이자 국민적 관심도가 큰 BBK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일반의 예측이 있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는 특검의 집중 수사 대상이 BBK는 아닐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검이 활동하는 기간의 매우 짧다. 1회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겨우

40일 밖에 안된다. 이 기간 동안 이명박 당선인의 모든 혐의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생각이 있는 특검이라면 시간과 수사 효율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BBK는 이미 결과가 나왔다. 특검은 지난 검찰의 발표를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의 재조사만 마치고 BBK 건을 마무리 할 것이다. 파보아야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BBK가 아니면 그럼 무엇이 있는가.

특검은 어떤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인가.

결국 도곡동과 다스, 상암동DMC, AIG건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특검은 그 존재의의나 한나라당에 우호적일 것 같지 않은 대법원장의

추천이라는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난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그 성향이 도전적 공격적일 소지가 많다고 본다.

도곡동과 다스, 상암동DMC, AIG...이런 건들은 솔직이 당사자인 이명박과

극소수의 관계인 외엔 그 진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이 들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런 지 이명박이 혐의가 있을 지 없을 지

선뜻 단정짓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자연 매우 찝찝한 상태가 될 수 밖에...

특검은  도곡동과 다스, 상암동DMC, AIG등을 집중적으로 까뒤집을 것이다.

그런데 예서 무슨 꼬투리가 잡혀서 혹여 기소라도 되는 날이면 정국은

또다시 벌집을 쑤신 꼴이 될 것이다. 저들은 필시 이명박 당선인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 할 것이다.

당선 무효 소송은 시간적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탄핵은 다르다.

이 나라의 대통령 탄핵요건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출석에 출석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노무현의 예에서 보듯이 탄핵후

헌재로 넘어가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된다. 지금의 헌재 위원들의 성향으로

볼 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거의 100% 합헌 판단이 나올 공산이 크다.

때문에 탄핵이란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없어야 한다.

일단 탄핵사태가 발생한다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은

존재하고 있다. 통합신당+민주+민노+창조+자유신당에 박근혜계가 탄핵에

찬성할 경우 산수로는 탄핵가결 정족수를 거뜬하게 넘게 된다.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보더라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겠지만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이명박 진영이 과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한

방책을 꾸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유비무환이라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 만큼은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기소까지는 아니라도 특검이 "확증은 없어나 연루된 혐의는 짙다"는 정도로만

발표를 해도 저들은 탄핵카드를 빼들 소지가 없잖아 있다.

저들은 어차피 이판사판.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호남을 제외한 싹쓸이 패배란

충격적인 결과가 예고되고 있지 않은가. 쥐도 구석에 몰리면 최후엔

고양이를 덮치는 법이다.

이명박 특검이 공식적으로 완전한 무혐의 발표를 하지 않는 다음엔 어느 경우든

상당한 정치적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다. 암튼 이명박 본인도 그렇고 그 주변 또한

걍 보기엔 너무나 여유 만만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깨끗함을 넘 과신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다. 한편 오늘 1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선 수사 대상은 상암동 DMC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아래 관련 기사 일부 참조.

`李 특검` 우선 수사 대상 오른 `DMC 의혹`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은 ´상암 DMC 의혹´은 이 당선인이

2002년 서울시장 재직 때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를 특정 업체에

특혜분양했다며 대통합민주신당 측이 제기한 것이다.

신당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말 서울시 공무원 5명과 ㈜한독산학협력단지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배임ㆍ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그동안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맡아 수사하다 이번 특검에 넘긴 것이다.

DMC는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17만여평에 문화 콘텐츠 단지, IT(정보기술) 단지,

대규모 방송시설, 산학연구단지 등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당 측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이 당선인이 시장이던 2002년 12월 통장 잔고가 100원도 안됐던

㈜한독산학협력단지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부지를 특혜분양하는 한편

이 업체의 외자 5천500억원 및 BMW 등 독일 유수기업 유치 계획이 사기임을 알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명박은 과연 무사할 것인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또한 지금은 폭풍전야의

고요 처럼 가급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차기 권력은 이명박에게로 넘어간

마당에 특검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다들 극도로 말조심하자는 분위기.

특검이 모든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고 이명박 당선인이 새로운 정치력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님 거대한 핵폭풍이 휘몰아치는 계기가 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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