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인 다시 수사하라.]
1. 노무현 임기 말의 청와대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를 비롯해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 자료 복사본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강탈해 갔다.
2. 그런데 지금 이들 자료들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2008년 1월 21일, 청와대가 가져간 전자정부시스템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사용하는 36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시 청와대가 가져간
시스템에는 국가재난관리정보, 전자정부의 방화벽, 전자인사관리, 전자조달체계, 외교정보전용망 등 핵심 국가기간망이 망라됐다. 국가운영의 ‘유전자
지도’와 함께 시스템을 외부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방화벽의 ‘비밀번호’까지 한꺼번에 가져간
것이다.
4. 이 설계도만 있으면 정보가 줄줄이 새고, 프로그램 자체가 바꿔질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하다. 국가안위에 결정적인 위험이 초래된다. 북에 넘어가면 치명적인 독약이다.
5. 이 설계도는
업무상 노무현과 문재인에 소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6.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했다. 문재인이 직접 일선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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