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RO조직 강력 처벌하라!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이석기의 내란음모죄 항소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모였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그 판결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 했다. 국가전복 내란 음모죄에 징역 12년이라는 1심 판결은 이석기의 범죄에 비하면 너무 관용적이다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심정이었다.
이는 마치 수많은 우리 아이들을 물속에 둔 채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에게 선원법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전복과 내란을 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실제로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은 무장투쟁을 계획하고 그 준비까지 한 이들이다. 만약 실행에 옮겨졌다면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인명들이 희생되었을 것인가?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이라는 형량은 검찰의 20년 구형을 비웃는 동시에 충격과 놀라움 속에 사태추이를 주시해 온 국민들의 법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임을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여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할 대역죄에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제2의 이석기, 제3의 이석기가 이어져 우리나라를 더울 위태롭게 흔들어댈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지난 1심 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 점이 뚜렷하게 증명되었다. 또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입증하듯이 목적과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도 명백하게 확인됐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헌법정신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려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 역시 이석기 제명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 달 중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의했지만, 새민련은 무슨 생각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제명안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됐다.
새민련이 이석기 제명안에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가리고 있는 종북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다. 더 이상 이석기를 두둔한다면 민심은 더욱 차갑게 돌아설 것을 새민련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
1. 내란음모 이석기에 중벌을 선고하라!
1. 통진당 해산 판결 신속히 내려라!
1. 국회는 하루빨리 이석기 제명하라!
201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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