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2002.12.19.실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관리요령"에서 개표에 대한 지침사항을 살펴보면
- 17P "개표기 운용시 유의사항" 두번째 항목에서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후 "선거법"이라 함) 제178조 2항에서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②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02. 3. 7>
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조항은 선관위원들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며 그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선관위원들이 득표수 검열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앞(前) 단계에 진행된 전자개표 이후 진행되는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용지가 100매 1묶음으로 되어져야만 가능해진다.
이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현재 선관위 직원들의 답변도 그것은 상식이라고 한다.
- "투표지를 100매씩 묶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일이라 어찌 보면 '선관위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 "100매 묶음으로 하지 않을 경우 확인절차의 어려움이 있어 편의상 100매씩 묶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 "그동안 100매 단위로 묶어 왔고, 확인절차에서도 100매 단위로 묶는 게 일처리 과정에서 수월한 데
왜 선관위가 이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다"
- "100매 단위로 하는 게 확인 작업하는 데 좋고, 또 포장할 때 간편하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데도 100매 단위가 좋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말들을 빌리지 않더라도 100매 1묶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선관위원들이 득표수 검열을 할 수 있겠는가?
100매 1묶음이 되지 않으면 개표를 다시 했어라도 선관위원들이 득표수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선관위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내용은 앞서의 선거법 "제178조 2항"의 득표수 검열을 해야한다는 법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지시사항으로 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개표관리요령"의 지침내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을 살펴보면
- 9P 3째 ~ 8째 줄에서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하면 될 것임.
다만, 2개의 투표지 적재함을 지정받은 경우 100매 단위로 적재함이 바뀌므로 100매를 꺼낼 때마다 밴드로 구분하는 것은 무방."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개표관리요령"의 100매 1묶음에 대한 지침보다 밴딩에 대해 "다만, ... 운운"하며 단서조항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선관위원들의 득표수 검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지난 2002.6.13일에 시행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선거소식(2002.6.8일자 2002-44호 선거소식)을 통해 밝힌 개표관리 지침("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에 따르면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구분하여 100매 단위로 묶어 집계표와 함께 투표지전부를 다음 순서인 심사부로 인계한다고 하는 지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나 선관위 직원들의 말을 빌려볼 때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1개의 투표지 적재함을 지정받은 경우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하면 될 것임.
다만, 2개의 투표지 적재함을 지정받은 경우 100매 단위로 적재함이 바뀌므로 100매를 꺼낼 때마다 밴드로 구분하여 유사시 검증에 여하히 대비하여야 함."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졌어야 했다.
이같은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주의하는 것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표관리요령"과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에서는 임의조항으로 선택사항으로 전락시키고 나아가서는 선관위원들의 임무가 생략, 아니 고의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개표에 대한 지침사항으로 나열하고 있는 이 두 책자에 어디에도 선관위원들의 직무에 대한 거론이 없으며 개표기 운용부와 심사.집계부 어디에서도 그들의 업무를 선관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득표수 검열을 위해 100매 1묶음으로 해야한다는 지침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2.6.13.시행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소식("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와 비교해 보더라도 2002.대선에서 중앙선관위는 "개표관리요령"과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불순한 의도로 선거법을 완전히 묵살하고 짓밟기 위해 기획하였다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 사항들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2000여명의 선관위 직원들에게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원장!!!
"개표관리요령"과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을 누구의 요청에 의해 만들고 결재했는가?!
누구의 특정한 요청이 없고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할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 2002.6.13.시행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내려진 선거소식("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밝힌 내용에 비교해보더라도 그 차이가 너무나 명백하다.
이러한 지침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여 작성한 것이 누구인가!!!
이는 선거법을 짓밟고 국민 주권을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명백한 위헌행위다!!
위원장은 국민 앞에 무릎꿇고 명명백백히 모든 사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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