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총선시민연대가 오늘 낙선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과 관련한 시민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낙선운동도 그렇지만 특히 당선운동을 주창하고 나선 국민참여0415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불법선거 개입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0415라는 이런 뭐랄까 조직이랄지 또는 네트워크라고 할지 이런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런 활동을 허용하고 또 장려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TV에서 봤지만 영국의 선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다 하지 않나. 지금 미국의 예비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화면을 보면 거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피켓팅도 하고 인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집회에 모여서 기세도 돋우고 이런 정치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당원도 있지만 일반 지지자들이 많다. 도시락 싸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자발적 참여자들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도 모호하다. 아무 때든 선거 때 나 당원하겠다고 등록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방식이 그 사회의 부패를 조장하거나 선거를 타락시키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렇게 사회적 폐해를 끼치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참여를 내세웠지 않나. 국민참여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우리 정치문화를 발전시키자, 어느 정치인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감히 이렇게 얘기한다. 역사상 가장 저비용의 선거다. 그냥 적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의 동그라미 하나씩을 줄여왔지 않나. 지난번 97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대선이 상당히 깨끗해서 이제는 동그라미를 떼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그라미 하나를 뗐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선거를 치러냈는데, 물론 그래도 법적으로 위반된 것이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선거 책임자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하고 있지만, 어떻든 저비용 선거인 것은 틀림없다.
대통령 만드는데 비용을 원가라고 친다면 제가 원가가 아주 적게 들어간 대통령인 것은 틀림없다. 저도 노력했지만 참여한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노사모라는 조직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저비용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겠는가.
저는 어떻든 정치의 발전, 이번에 우리가 전부 수사 받고 구속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짜증스럽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한번 겪고 넘어가면, 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도 짜증나겠지만 지금 이것이 넘어가면, 이제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발전의 계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와 같은 자발적 참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허용해 줘야 된다. 허용해 줘야 되고, 우리 법이 아직 옛날 선거법에 묶여있어서 어느 정도 활동이 부자유스럽다 할지라도 합법의 공간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을 마치 무슨 홍위병이네 뭐네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한나라당에서도 대통령 선거 때 노사모 같은 것 비슷한 것 한번 해보려고 창사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열심히 했지 않나. 그것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노사모는 성공을 했고, 창사랑은 성공을 못한 것밖에 차이가 없다. 이런 운동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열린우리당에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발전을 하지 말자 하고 무슨 홍위병이네 무슨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치개혁하자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문) - 거기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길이면 혹시나 거기에 불법이 게재되도 좀 괜찮다는 그런 말씀으로까지 들립니다마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제가 법적으로 되도록이면 넓게 허용하자,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적 해석을 관대하게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장려하는 것이 옳다, 정치적으로 너무 매도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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