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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측근비리] 현직대통령 아니면 사법처리 사안
盧 "선거잔금 2억여원 선봉술씨 빚 갚아라"
용인땅 위장거래로 빚 19억 상환에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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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도덕적으론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드러났다.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경우에 따라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내용들도 있다.
노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자신의 측근들이 썬앤문그룹에서 돈을 받거나 그 즈음에 현장에 동석했다는 사실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부산지역 유세 중이던 노 대통령의 숙소인 김해관광호텔로 썬앤문 문병욱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이 찾아갔다.

문 회장은 이때 조찬 모임 중에 잠시 나온 노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옆에 서 있던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3000만원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돈은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돈을 직접 받은 여씨뿐 아니라 이를 묵인한 노 대통령 역시 법을 어겼다고 볼 수도 있다.

▲ 2003년 12월 4일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이 서울 서부지청에서 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조인원기자

앞서 지난해 11월 9일에는 서울 강남 리츠칼튼호텔 일식당에서 노 대통령과 문 회장,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한 조찬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은 문 회장측 면담 요청을 받은 이씨가 노 후보의 일정에 맞춰 잡은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자리 예약은 여택수 수행팀장 명의로 됐고, 식사대금 결제도 여 팀장의 신용카드로 이뤄졌다. 식사를 마친 뒤 당시 노 후보가 먼저 자리를 떴고, 뒤따라 나가던 문 회장이 이씨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10장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 검찰은 “관련자 모두 노 대통령은 돈이 오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지만 과연 그런지 의문이 남는다.

▲ 대통령 측근 강금원씨가 12월3일 밤 대검에서 구속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평생 죄지은게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12월 7일 부산지역 유세 중이던 노 대통령의 숙소인 김해관광호텔로 썬앤문 문병욱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이 찾아갔다. 이때 조찬모임 중이던 노 대통령이 잠시 나와 문 회장의 인사를 받았고, 문 회장은 이때 대통령 옆에 서 있던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3000만원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날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노 후보 후원회 행사장에서는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이 썬앤문 돈 2000만원을 받았다.

▲ SK비자금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3년 10월 16일 새벽 서울 구치소로 가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 이기원기자

세 번째는 노 대통령이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최도술씨가 보관 중이던 선거 잔금 2억5000만원을 장수천 운영과 관련해 선봉술씨가 입은 손해 보전금으로 선씨에게 주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를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추가 기소했는데,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이 횡령을 지시한 셈이 됐다. 특히 당의 공식 자금이라고 할 선거 잔금을 장수천 빚을 갚는 데 사용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노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의 판단은 미뤘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중 썬앤문 감세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검찰은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내용은 인정될 수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사법적 판단은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박세용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03.12.30 02:57 08' / 수정 : 2003.12.30 05: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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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17건입니다. (추천순)
이정원(breakpoint)
6 0 ▶◀원조 차떼기당 출신,서민출신 대통령▶◀이라 그런지,서민형 기업(불량모포 납품업체인 창신섬유 제외)에서 삥땅(:노빠들 주장,소액 강도 or 절도)쳤군요.한나라당 처름 부자기업에서 삥땅치시지,,죄질이 참 거시기 하네요.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셧군요.공중파들은 권노갑사건은 왜 차떼기로 취급않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12/30/2003 06:11:19)

강병수(kbs001)
6 0 노사모는 2003년 12월을 영원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현직 대통령의 얄팍한 권모술수가 임기 1년만에 만천하에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서민대통령의 가면이 벗겨지고 측근들은 모두 어두운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인 나도 비리가 있다라는 "양심선언"의 교만이 결국 비리를 은폐하고 물타기용이었다는 것이 국민에게는 정말 서글픈 현실이다. (12/30/2003 05:44:58)

정종기(dasgolf)
4 0 연산군이래 가장 추잡한 사람이 대통령을 계속하겠다고? 탄핵의 총알을 기다리고 있다. (12/30/2003 05:45:34)

주동식(jds7715)
3 0 그러고도 오리발을 내밀은 것이 부끄럽지않는가...나같으면 국민앞에 석고대죄를 청하고 하야를 하겠다.... (12/30/2003 06:09:16)

옥영례(baekseok2)
3 0 오! 하나님, 현직 대통령이라 사법처리가 안된답니다. 아버지께서 저 인간을 불러가 주시옵소서. (12/30/2003 0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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