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결과 최도술이 횡령범으로 기소될 것이나
검찰은 최도술의 배후가 노무현이라고 밝혔다.
즉 실은 최도술은 실행을 맡은 종범이고 노무현이 최도술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인 셈이다.
(노무현의 당시 지위를 고려하면 교사보다는 노무현이 바로 정범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대통령은 임기중 불기소특권이 있으며 주변인물들의 수사만으로도 입증이 되므로 노무현을 직접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밝힘으로써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얼핏 이것은 검찰의 공인듯이 보인다.
그러나 범죄가 실행된 것은 작년 5~7월 경이고 썬앤문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 또한 작년이다.
또한 김대업을 내세운 파렴치한 정치공작쇼가 벌어지고 검찰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검찰은 명백한 횡령범이 정치개혁 운운하며 거짓말돼지로 대국민사기행위를 감행한 것에 단순한 방조를 넘어 큰 일조를 한 셈이다.
그덕에 국민은 정말 황당한 상황에 처해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일종의 공자금에 해당하는 선거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뻔뻔한 횡령범임에도 불기소특권으로 인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간 노무현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왔음에도 그가 선서한 증인이 아니기에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상식적으로는 노무현을 탄핵함이 당연함에도 그의 모든 범죄행위가 당선전의 일이므로 탄핵사유가 되는 지를 두고 법리논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이미 횡령범으로 밝혀져 임기가 끝나는 즉시 횡령범으로 처벌받을 것이 명백한 범죄자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며, 뿐만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도륙내고 도탄으로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앞으로 4년을 더 이대로 보낼 것인가?
탄핵이나 선거무효소송등 법적인 조치도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는 횡령범 노무현을 국민의 이름으로 수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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