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정치판을 싹 뒤엎고 싶다
정치판을 싹 뒤엎고 싶다 '코드'를 비판적 지지층에게 맞춰라 정치권은 국민에게 부응하는 정치부활의 대응을 기대해본다. 총선은 이제 불과 1백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모두 '정치개혁'을 말하고 있으나 국민 다수는 '정치공황' 몰 상식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각당이 소기의 목표와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선 '코드'를 소수의 맹목적 지지층이 아닌 다수의 비판적 지지층, 아니 현상황에서는 '무 정당 층'으로 변한 국민 다수에게 잦대를 맞춰야 할 것이다.
무 정당 층은 정치적 무뇌층이 아닌 정치적 숙련층이다. 웬만한 레토릭으로 속아넘어갈 부류가 아니다. 이런 국민을 다시금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은 단하나 정치권의 혹독한 반성과 자성뿐이다. 국민이 감동할 개혁을 행하는 정치집단은 총선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정치집단 전체가 연출에 실패한다면 총선결과는 도토리들의 난립이고, 곧 정치공황을 의미할 죽음 뿐이다.
노 후보의 대선자금 중 60억원 정도가 불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현재까지 드러난 액수만 보면 600억원 정도를 불법적으로 거둬들였다. 한데 60억원은 티코 600억원은 리무진이라며 자신에게 '관대'하고 상대에게 '가혹'한 졸장의 치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한 때 서민의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할 말도 없나 싶다.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끌어내기 위해 등장한 구시대 패러다임 정치의 마지막 세대임을 누차 강조해 왔던 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내 하나의 정치적 수사였고 정치적 쇼였음을 만천하에 스스로 폭로하는 일 순간이었다.
질질 끌려가며 검찰의 수사가 나올 때마다 해괴한 논리와 비유어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제는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라고 선언한다. 누워서 침을 뱉어도 이 정도까지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검찰이 청와대를 공박한다며 검찰을 욕하는 청와대, 지나가는 개들만이라도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인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들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를 기억해 보면 대부분 1억원 이하다. 이들은 대체로 1천만에서 3천만원 때문에 수십년 공들인 자신의 삶을 허물어뜨린다. 이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60억 챙길 때 우리는 겨우 3천 먹었다"며 "10분의 1도 안된다"고, "당신들이 '티코'면 우리는 '쌀눈'밖에 안된다"고 강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의 헌법 존립이 궁금하다.
리무진의 한나라당이 티코의 노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고백한 후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이들의 얼굴 세포조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회창후보에게 다 뒤집어씌우면 해결이 되는 일인가.한심한 정치권은 정말 낯짝도 뚜껍다.
선거법 개정안 합의 실패로 헌재가 정한 시한 연말을 넘김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위헌 상태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새로운 지구당 창당이나 지구당 개편 등 현행 선거구를 기초로 한 모든 정당활동이 불가능한 사상초유 선거구 위헌상태...의원자격 상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선거구와는 별개라는 다수설에 근거해 의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쌀눈이든 티코든 리무진이든 싹 쓸어 버려야한다. 어떤 신문은 한나라당을 보호하기에 급하고, 어떤 신문은 재벌의 도둑질을 가려주기 위해 분골쇄신한다. 이들은 그래서 범죄행위의 두 축 중 하나인 재벌 기업이 요구하는 검찰의 수사 조기종결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수사의 고비마다 경제불안, 청년실업을 들먹이며 검찰을 압박했다.
정치권 경제권 언론권.'범죄3각연대'를 보는 국민은 이들이 조폭집단, 사기집단, 비윤리적 출판집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떤 말로 비판할 것인지를 궁금해 할 것 같다. 정치권력은 조폭집단, 경제권력은 사기집단, 비윤리 언론집단은 일부언론이니 아마도 '초록은 동색이니 덮어두자'고 하지 않을까.
이들의 코는 돈 냄새만 쫓고. 이들의 귀는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듣지 못한다. 이들의 입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의 눈은 상대 도둑놈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코, 귀, 입, 눈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국민들을 다스리겠다고, 국민들을 앞장서서 이끌겠다고 거만을 떤다.
범죄3각연대의 고리를 토막토막 끊어내고 그 범죄가 쌀눈이든 티코든 리무진이든 싹쓸이로 엄벌 해야 한다. 적어도 검찰만이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코, 귀, 입, 눈으로 철저히 수사해 국민을 대변한 국가의 헌법 존립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 소장(011.813.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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