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만원
Subject
준비서면(배성관 민사)
준 비 서 면
사건 2004가단12321 손해배상(기)
원고 지만원
피고 1. 한은경 2. 배성관
상기 사건 관련 2004.9.13.자 법원에 접수된 피고2 배성관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주장#1에 대한 배성관의 답변서에는 거짓말과 왜곡이 있습니다.
거짓말 및 문서 변조: 피고 배성관은 답변서 1쪽 하단에 2003.5.12.자에 부추연 홈페이지(갑101) 및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cppc.or.kr(갑102) 등에 올렸던 글에서 ‘오후 5시’를 ‘오후 7시’로 위조해 놓았습니다.
배성관이 제출한 답변서(2004.9.13.자) 1쪽 하단에서 배성관은 “5월10일 오후 7시부터 충무로 다모아 호프식당에 모인 네티즌들은. .”(답변서 1쪽 하단 2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으나, 이는 허위-변조입니다.
갑101호(새로운 번호 시작)는 배성관이 부추연(부정부패추방연대)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글이며 “여기에는 ”5월 10일 오후5시부터. .“로 되어 있습니다(갑101호 본문 첫째줄). 또한 배성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버뉴스(cppc.or.kr)에 역시 “5월10일 오후 5시”로 게재돼 있습니다(갑102 본문 첫째줄).
왜곡: 본 항에 대한 쟁점은, 원고운영의 ‘시스템모임’을 배성관 조도의 '사이버정당’ 모임으로 바꿔치기(횡령)했다는 것입니다. 배성관은 “5월10일 오후 5시부터 충무로 다모아 호프식당에 모인 네티즌들은 . .가칭 한국사이버정당에 뜻을 모았다. 동 모임에서 발족취지문과 정강의 초안을 작성하고 . .창당 준비모임의 간사는 배성관(사이버뉴스 발행인)이 맡기로 하였고. .”(갑101, 본문 1-6줄)라는 글로 '2003.5.10. 오후 5시부터 충무로 다모아에서 열린 시스템모임'을 '사이버정당 창당에 뜻을 모으고, 발족취지문과 정강초안을 작성하고, 간부를 선임한 모임'으로 가로채기(횡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고는, 같은 날 원고를 믿고 순수한 모임으로 알고 나왔던 1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그 모임이 창당모임이었느냐,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나갔다. 정당을 하려면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할 일이지 왜 음흉하게 수를 쓰면서 추진하느냐. 왜 우리를 정당 모임에 악용했느냐”는 취지의 항의와 원망을 들었으며, 이에 원고는 배성관에게 전화를 걸어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2003.5.13.장에 “배씨의 사이버정당과 시스템 모임은 무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명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월 2번째 주 토요일 다모아 호프집 모임은 원고가 주최하는 시스템 모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갑103 및 갑104를 제출합니다. 사실 5.10. 모임에서 원고가 5:30분경부터 9:30분 까지 4시간 정도에 걸쳐 강연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참가자들에게 넘기고 발언은 5분간씩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 배성관이 마이크를 잡더니 사이버 정당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몇 마디를 했고, 첨석자들의 눈이 휘둥그래지자 전격적으로 “그러면 여러 분들이 모두 사이버정당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며 소위 날치기 식의 선언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놀라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저는 사이버 정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사이버 정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 쪽 코너에 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하고(갑104) 상했던 기분을 달래며 배성관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설사 배성관이 다모아 호프집에서 불과 3-4명과 함께 사이버 모임을 가진 것을 창당 모임으로 친다 해도 그 시각은 오후 9:30분 이후인 것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원고는 배성관에게 전화를 걸어 발표하려면 9:30분이라고 발표하라 했지만 배성관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막말을 하였습니다.
2. 원고주장#2에 대한 답변서 내용 역시 거짓말입니다. 2003. 5.18. f killer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남굴사(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홈페이지에 “[배성관기자] 묵사발되다”라는 제목의 글(갑105)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육사총동창회’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2003.5.20.자에 육사총동창회 홈페이지(kmaaa.or.kr)에 옮겨놓았습니다. 배성관은 육사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을 가지고 원고의 처("지00박사 부인")가 2003.5.20.자에 쓴 글이라고 단정하며 “이러한 비난의 글을 올리는 자가 지00박사 부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소. 박사 부인답게 처신하시오”라며 원고의 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지00박사 부인”이라 칭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배성관은 이번 2004.9.13.자 답변서에서 "'육사총동창회'가 배성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식으로 본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육사총동창회'에게 지박사 부인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왜 고소를 하느냐"는 식으로 호도합니다. 배성관이 육사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올린 "필명으로 육사총동창회를 도용하는 그대여“라는 제목의 글은 순전히 '지00박사 부인'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글이지, 배성관이 이번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육사총동창회'에게 지박사 부인이 아니냐"고 물은 글이 아닙니다.
3. 원고주장#3에 대하여: 이번 9.13.자 답변서에서 배성관은 '육사출신 강간사건'에 대해 마치 금시초문이라는 식의 딴청을 부립니다. 소장의 제7항(소장 6-7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1 한은경은 4-5차례에 걸쳐 마치 원고가 '육사출신 강간사건의 주범'이었던 것처럼 몰아붙였고, 이어서 ‘지박사는 이에 대해 해명하라’며 다그쳤습니다. 한은경은 "배기자가 육사출신의 강간사건이 J란 성씨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하였을 적에도 설마하였소. 정말로 그 장본인 거 아니요? . .그렇지 않고서야 나이 60까지 되었으면서 여전히 야비하고 비열한 짓을 한단 말이요"라며 원고를 공격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요청으로 원고는 하고 싶지 않았던 해명을 했습니다. "강간사건은 육사 동기생 중 같은 성을 가진 다른 소위에 의해 저질러졌지만 보안사 하사와의 적대관계에서 뒤집어 쓴 사건"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냈습니다. 이에 한은경은 사과는커녕 원고를 조롱하였습니다. "그 때는 확신했거든요, 같은 육사 동기생 중에 흔하지 않은 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씩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거든요"라며 배성관의 제보를 신뢰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육사 출신의 강간사건은 1968년도에 발생했고, 이는 일간지-방송-주간지 등에 도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1968년 당시 한은경은 불과 5-6세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찌 육사출신 강간사건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반면 배성관은 원고보다 3기 이래의 육사출신으로 위 사건의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야말로 야비하게 의도적으로 '육사출신 지소위'가 강간을 했다는 식으로 한은경으로 하여금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성관은 이번 답변서에서 딴청을 부리며 감히 재판정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2004.10.2.
작성자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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