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펌글) 이인제 사건의 진실과 거짓
작성자 청와대 (E-Mail) 등록일 2005/01/09 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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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항소심 공판에서 마지막 결심의 최대 쟁점은 계좌추적으로 밝혀진 차명계좌의 존재여부였다.
검찰이란 색희들은 김윤수란 놈의 계좌추적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윤수의 진술에만 의지한 구형을 하고 만다.
그러나 김윤수와 검찰의 주장은 드러나지 않은 차명계좌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인제의 유죄만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공판에서 여러 군데서 김윤수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것들이 나왔고 그 합계가 김윤수가 2억 5천만원 횡령한 돈을 제외한 2억 5천이 그의 아버지와 운전수의 계좌에서 밝혀지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그 합계가 5억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2002년 12월 16일 즉 돈이 건네 졌을 당시의 시점에 운전수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곳에 예금된 돈과 2003년 2월 경에 개설된 김윤수의아버지(79세 직업은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음)통장으로 현금의 형태로 모아진 돈이 1억 5천이 된다.. 나머지 1억은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빼 2억 5천과 합계하여 자신의 빚을 변제하는데 썼다고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의 차명계좌의 존재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 차명계좌의 존재를 조사 한번 조차 하지 않았다. 정말 그 1억이란 돈이 거기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면 모든 정황은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수사과정을 생략한 검찰은 변호인단이 밝혀내가 황망해 한다.
당황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던 김윤수를 빼돌려 공판에 불참시켰다. 검찰에서 찾아 보려고 단 한번도 하지 않을 것들을 변호사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 찾아 냈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차명계좌의 존재만을 믿어 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검찰과 김윤수는 생떼만을 쓰고 우는 아이처럼 징징거렸다.
이에 이인제와 재판부는 김윤수와 검찰에게 차명계좌의 존재를 밝히라고 권고하게 된다. 이인제는 김윤수가 여러 이유를 들어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는 차명계좌의 존재에 자기와 어떤 경우로든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밝히라 했고
재판부는 가공의 차명계좌 존재를 증명하라고 추궁하며 만약 밝히지 않으면 김윤수 증인의 그 동안 진술에 신빙성의 무게를 둘 수 없다고 권고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1분여 가량 대답을 하지 않고 끝내 김윤수는 차명계좌를 존재를 밝히길 거부했다.
만약 자신이 이인제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리고 그 차명계좌를 통해 이인제에게 돈을 주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않겠단다.
이게 바로 엊그제 있었던 공판에서의 핵심쟁점이었다.
또한 검찰도 그 차명계좌에 대한 존재의 확인에 있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김윤수가 가지고 있다던 그 차명계좌만 밝히면 이인제의 유죄를 확증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정치검찰의 끝없는 공작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김윤수는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김윤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종용과 회유를 하였다는 것이다.
라마다 르네상스의 호텔 예약에 관련된 부분을 거짓증언 해 주면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것이다.
왜 김윤수는 남의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딜을 하려 했던 것일까?
그냥 사실만을 말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말이다.
이상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이인제는 무죄라는 것을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김윤수의 진술 하나만을 유죄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며 변호사가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이상한 형사사법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민들은 어떻게 검찰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대검 중수부가 새로운 형사사법원칙을 이번 이인제사건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형편 없는 검찰의 본모습을 보고 입이 씁쓸하였다.
우리나라의 사법구조는 검찰이 유죄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주변 사항에 대한 조사도 2004년 총선이 있기 2달전 까지 하지 않고 이인제가 돈을 받았다고 언론에 먼저 폭로한 것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검찰은 단지 국민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이란 검찰의 주장은 쓰레기 같은 주장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각성하기 바란다.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수사하며 확증을 가지기 전까지는 언론플레이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반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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