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아아아아 진정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니!!!!!!!!!!

조국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위해 피를 토하시는 애국자
석종대분의 말씀을 재 공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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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대 작성일 : 2005년 4월 12일 조회수 : 114 추천수 : 24 번호: 94940-0

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으로 오시면 !!!!!!!!!!!!!!!!!!!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전산개표 시스템의 기본 사양인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 계산하는 원천적 기능결함의 시정및 투표지 이면에 일련번호 인쇄기능 장착과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한 개표용도 사용적합 판정이 있을때까지

그리고 공직선거및 선거 부정 방지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헌법 제114조(선거관리)에 의거 시행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한 제반 규정이 제정될때가지 선거개표 사무에 전산개표기 사용을 금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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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애국국민들께서

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으로 오시면

다음선거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을수 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에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한국산 전산(전자)개표기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듯이

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방 법원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엉터리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가 선택한 표를 전산개표기가 아닌 우리손과 눈으로 직접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길이며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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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

[YTN 2005.04.11 01:38:0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산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정선거추방위원회 박문식 대표 등 5명이 공직선거관리 규칙상 제반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전산개표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전산개표 시스템이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하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만큼 공인기관에 의해 사용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21일 선관위 관계자들과 신청인 양측의 변론을 들은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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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표기의 비밀(2)-법원 가처분소장 단독 입수...4대 의문점
[프런티어타임스 2005.04.15 16:50:11]

(프런티어타임스 김동우기자)=지난 1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의 공동대표 박문식외 4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5조 등을 근거로 수원지법에 낸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프런티어타임스가 14일 단독 입수했다.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는 소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개표 시스템의 기본사양인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 계산하는 원천적 기능결함의 시정 및 투표지 이면에 일련번호 인쇄기능 장착과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한 개표용도 사용 적합 판정이 있을 때까지 전산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금까지 한국식의 컴퓨터(제어용PC)와 개표기(스캐너)를 연결하는 개표시스템은 조작이 용이하고 조작확인이 어렵고 조작차단이 쉽지 않아 국제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 결정으로 투표지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 한모 회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대법원 결정으로 투표지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는데 무효가 유효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10매나 발견했다”며 “이렇게 많이 나오면 후보자간 표차가 적게 나는 선거의 경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며 전산개표기의 기능적 결함을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선거 개표시 마다 관행적으로 시행돼온 투표용지 100매 묶음 작업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개표사무의 기본과정을 뿌리 채 흔들어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 사후 검증용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사용한 전산개표기에선 이 같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중앙선관위가 전산개표기의 정확도를 100%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개표단계에서 7%대의 오류율을 보여 핵심부품까지 교체했지만 결과적으로 4~6%선의 오류율을 나타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오류율은 선거에서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특히 총 3499만 1529명의 유권자 가운데 2476만 141명이 투표에 참가해 70.8%의 투표율을 보인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면 이 같은 전자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난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유효투표총수의 48.9%인 1201만 4277표를 얻었으며, 이회창 후보는 46.6%인 1144만 3297표를 획득했다. 두 후보는 57만 표로 2.3%의 차이 밖에는 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전자개표시스템이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

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산개표 시스템의 의혹은 대략 ▶사전, 사후 프로그램 검증했는가 ▶일련번호 부여기능, 어디 갔는가 ▶전산개표기의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식, 괜찮은가 ▶규칙 미제정으로 인한 혼란 등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 지난 1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박문식외 4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5조 등을 근거로 수원지법에 낸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소장.

[email protected] 프런티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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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

[연합뉴스 2005-04-10 20:42]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오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산개표기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수원지법은 10일 부정선거추방위원회 박문식 대표 등 5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근거로, 시행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제반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전산개표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전산개표 시스템이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 계산하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만큼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해 사용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선거사무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민사30부(길기봉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21일 선관위 관계자들과 신청인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궐선거 개표업무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져 법원의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산개표는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6차례 실시됐으며 그 때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전산개표기의 정확도와 절차, 개표사무원 위촉 및 전산운용프로그램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3년 3월 "2002년 대선 재검표 결과를 취합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수렴, 전면 재검정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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