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는 교원의 징계를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교원의 구제를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정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단서를 달아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를 1/3포함하도록 강제했습니다.(안제62조제2항단서) 나머지 2/3는 그 들이 추천한 임원이 징계위원을 추천하고 또 그 자신도 위원으로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구제위원회"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원에 대한 징계자체가 힘들어지게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지나친 교원의 신분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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