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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우리 사회 양극화, 가장 걱정거리"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경제 등 많은 점에서 꾸중을 많이 듣지만 어느
분야를 보아도 옛날보다 후퇴했거나 위험을 가중시킨 곳은 없다"면서 "그러나 2004년부터 지금까
지 풀리지 않는 걱정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
리에서 "금융시스템 위기나 신용불량자 문제, 북핵위기나 한미동맹 등의 문제에 있어 감히 자신
하건데 한군데도 상황을 악화시킨 곳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삶과 품위있는 삶을 감당할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도 많아져 가고 있고,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수단을 아직까지 자신있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 대책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EU같은 곳에서는 빈곤과 소외, 배제로부터 어떻게 사람들을 구출할 것인가,
또는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범 EU수준에서의 통합 프로그램같은 것을 구체
적인 행동계획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정책으로서는 복지제도를 가지고 만지작
거리고 있는 수준"이라며 "소위 범국가적인 통합적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 대기업 노동자들까지 엄청나게 배당을 받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또 일반 다른 서비스산업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며 양극화 문제를 거듭 지적한 뒤 "이같은 산업간 분배과정에서의 단절이 어떻게 극복돼야 할
것이냐에 관해 아직 정부를 포함한 어느 두뇌집단도 할 만한 정책제안을 해온 것이 없다"고 말했
다.

노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 해 가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장차에 있어서는 교육의
기회가 10년 후든 20년 후든 통합적인 사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관
건"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한국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다 성공하고 잘하고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
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배려하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
리 사회가 그 점에 관해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이 아주 빠른 속도의 성공에도 불
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도 시장접근성의 격차, 소위 생활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다를 수 있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다리가 좀 폭 넓게 열려 있는 사회를 만
드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조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고등학교 교육은 학교내에서 이뤄
져야 하며 창의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
학이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최근 여러분께 심려를 기쳐 죄송하며 좋
은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입시안에는 지역균형 선발, 공
부이외의 논술, 내신 등의 기준이 포함돼 있어 서울대 입시안이 독특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강경 방침에 대한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박재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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