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실질적인 과속단속 보다는
시민들에게 범칙금을 내게 하기 위한 단속으로 되어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단속을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범칙자가
되는데 이것에 불만을 가진사람들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납된 범칙금을 합계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각 도로에 상황에 따라서 주행속도가 달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행속도제한 법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과속
범칙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무인몰래카메라를
철거하여야 되고 전국도로에 형평성에 맞는 구간별 속도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또 범칙금을 자동차 보험료에 부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제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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