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현행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화 되면
위헌이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자문기구이므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듯이
그 기능과 역할이 심의 의결기구화 될 경우에는
바로 위헌성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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