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가 가짜임을 공직선거법이 말해 준다.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엉터리 가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권행사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개표상황표가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공직선거법을 조명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조명해 본 내용이다.
법률내용분석인지라 좀 딱딱하고 지리멸열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이가 엉터리 가짜 대통령임을 공직선거법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O.전자개표기사용의 법률적 근거의 위법사항
전자개표기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기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1)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과 위법한 행정행위
① 1994년 3월 16일 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부터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1항에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하는 임의규정이 입법되어 유지되어 왔으나 한 번도 전자개표에 의한 선거를 시행 하지 않았다.
② 국회가 2000. 2. 16 공직선거법 제 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신설하면 서 동조 제1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
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강행규정을 제정한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반드시 이 법규조항에 따라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③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모든 선거에서 있어서 현행 선거방법인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 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법규 조항은 입법된 사실이 없다.
④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 2. 16 신설된 강행 법규조항인 공직선거법 제 278조에 따르지 않고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려면 본조
항에다가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조항을 국회가 신설하도록 해야 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 법규조항도 없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 시하기로 결정한 행정행위는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2)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칙과 위법한 행정행위
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 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
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모든 선거에 있어서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진행에 사 용하려면 반드시 개표조작 등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
직에 의한 개표에 따른 제반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되 어 있으며
② 공직선거법 제 278조 제6항에도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사무원위촉과 전 산 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및 운
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바와 같이 역시 전자투*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투*개표조작 등 부 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따른 제
반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③ 그러나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규정된 법규조항대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려면 위에서 이미 거
론 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해야 마땅했다.
④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마련함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행위는 위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법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의 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로서 위 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완벽하게 위법함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위 조항의 모법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78조인바 이 조항은 손으로 개표하는 수 개표의 진행규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법이 수개표 진행규정인데 자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을 임의로 개정하여 선거에 있어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를 실시하
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삼은 사실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 또는 투표지 분류 기 계장치라고 주장하나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 또는 투표지 분류 기계장치라
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합법화 돨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수개표를 진행함에 있어 투표지 분류기 또는 투표지 분류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류기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라고 하면 모법에 근거 법조항이 없다는 점과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이 없음을 지적하고 공격해 오면
방어를 할 수 없으므로 고육지책으로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나 많은 문건이 전자개표기 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투표지 숫자를 후보자별로 집계한 개
표상황표가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아닐 수 없다. 절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전자개표기가 분명하다면 위법이 아니라 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④위임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의 진행] 제 4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
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개표의 진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개표절차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표방법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이유는 본래 수개표규정이기 때문에 개표방법규칙을 별도
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혹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내용에 근거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개표를 실시함에 있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은 수개표방법의 변경인데 개표방법의 변경은 곧 개표제도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어찌 행정
입법으로 개표제도의 변경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해 놓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이 행정(위임)입법권을 갖고 있는바 본래 모든 입법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만 일일이 국회가 모든 입법을 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
여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행정(위임)입법을 하도록 해당기관에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헌법기관에서 위임입법을 행하려면 엄격하게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위임”사항만을 위임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살펴 볼때
첫째 개표방법의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고
둘째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국회의 예결권과 입법권을 무시한 채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규칙을 개정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위임입법권 논리에 맞지 않으며
셋째 개표제도의 변경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의대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대해석하여 위임입법을 제정했다면 헌
법 제 75조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 114조 제6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안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⑤ 대법원의 원고패소판결문
중앙선관위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대선 선거무효소송 원고패소판결문에 전자개표기가 수개표 보조수단으로서 투표지 분리기로 사용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규칙조항의 개정에 대하여는 원*피고 간에 다툼이 없었고 다만 대법원이 중앙선관위의 답변서내용을 기계적으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⑥ 검산규칙삭제
중앙선관위는 2002. 3. 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였는바
개정 전에는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된 내용을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으로 개정되므로 해서 투표지를 검산하게 되어 있던 규칙이 삭제되어 버렸으며 실제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믿고 검산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시된 사실이 있었으며 이는 개표조작을 입증하는 것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전자개표기가 위법하게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대목인 것이다.
(4)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하게 된 배경
결론부터 기술하면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당시 집권정치권력과 야합하고 총체적 부정 부패구조가 결합되어 연출해 낸 역사상 전무후무할 대국민 사기선거였던 것이다.
전자개표기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첫째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엄청난 선거부정을 주도했으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이유
와 셋째 당시 국회의석수 과반수가 넘는 야당인 한나라당은 과연 이런 부정선거사실을 왜 몰랐겠느냐?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국민은 이와 같은 부정선거 음모사실을 폭로해도 믿으려 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도 부정선거의 공범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여 애써 귀를 기우리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개표기사용은 당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음모에서 출발한 것이란 증거들이 선거법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수집되어
있는 수다한 증거들을 통해서도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는 1994. 3. 16 IT강국임이 강조된 나머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입법을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번도 전자개표선거를 실
시하지 않고 있었다.
김대중 정권 당시의 집권여당은 2000. 2. 16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의 포섭에 성공하여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278조를 공직선거법에 강행규정으로 신설하는데 성공했다.
동 조항이 신설되어 2002. 12. 19 까지는 무려 34개월이란 장구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많은 실험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법규대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를 실시하거나
여의치 못하여 위 제278조의 규정대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으면
종전에 실시해온 대로 수개표 선거를 시행하거나 서울시 선관위의 건의대로 투표종료와 동시에 투표소개표를 하였다면 부정시비를 야기할 소지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강행한 것은 전자개표기로 대통령을 탄생시키려는 사전음모에 따라 선거를 진행시킨 결과였던 것이다
2000. 2. 16 제 278조를 신설한 이후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5차에 걸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으면서도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을
왜? 국회입법을 기피했을까?
그리고 같은 기간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역시 5차에 걸쳐 개정을 했으면서도 왜?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종이투표를 하고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게 되면 자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반드시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쉽게 해낼 수 없다는 이유이외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한편 종전에 실시해온 집중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수개표를 기피하고 개표조작이 가장 쉬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 선관위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드려 투표소개표를 진행하게 되면 개표조작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표조작을 위하여 전자개표기를 필히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거론한바와 같이 전자개표조작을 위해 연구한 끝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개정하여 중앙선관위 나름대로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로 삼았
던 것이다.
전자개표기 사용 배경이 개표조작 목적으로 합법을 피하여 위법하게 사용된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 집행정지 결정을 판결해 주리라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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