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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헌법소원    작성일 : 05-10-11 조회수 : 435 추천수 : 3 번호 :145,221
여론 1번지 가능성이 높다. 부추연
여당은 사학 민주화라는 목표 달성에 매달려 사학법 개정안이 교육에 몰고 올 악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학교교육의 절반 이상을 맡아 온 사학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해지고, 그 와중에 정치색과 발언권이 강한 일부 교원단체가 학교운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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