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주성확보!
그 동안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워 사학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학생선발권, 수업료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등을 철저히 제한해 왔다. 근자에 와서는 학교운영권 마저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간섭을 받도록 제도화 해놓았다. 그 결과 중등사학은 규제의 굴레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획일적인 공학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에 있어서 공공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자주성이다.
그렇기에 사학의 자주성에 대한 공적 규제는 사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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