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직권 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 대회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는 무늬만 개방형 이사제 입하고, 자립형 사립고 초중등교육법에 전면 법제화하고,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중재안을 내놓으며 12월 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서 9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또한 우리는 반대한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제시한 중재안자체도 모순 허점 투성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학법개정안을 폐지를 하여야 한다.
○개방형 이사제도는 그 동안 전교조가 가장 중요하게 주장해 온 사항이나, 사학인들은 학교구성원 추천에 의한 이사선임을 법적강제 하는 일은 학교법인기본권의 본질적내용을 침해하는 과잉의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적시하고,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개정안 내용 중 가장 독소조항으로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을 여러차례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밝힌바 있다.
또한, 구성원 추천에 의한 이사선임을 제도화하는 것은 건학이념의 인적승계를 방해받을 수 있어 사학의 창학정신의 유지 및 계승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크고, 특히 종교계학교에서는 당해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한 건학이념의 유지가 불투명하게 되어 종교계에서는 이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2004년도 정기국회시에도 개방형이사제도 한가지만 수용하면 나머지 사립학교법 개정내용은 철회할 수 있음을 사학측에 제시한바 있고 사학측은 당시 이를 단호히 거부한 사항이다.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대가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를 수용하는 형태로 모양을 갖추려고 하고 있으나, 자립형 사립학교제도는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제도로서 전교조의 반대등으로 인한 경직운영등으로 현재 전국에서 6개교만 운영되는 실정이고, 그 확대는 법으로 규정될 것이 아니라 시행령등 정부시책변경으로 가능한 것이다.
사학인들은 결코 자립형사립고교의 확대라는 소극적인 자율성신장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사학의 자율성제고를 위해서는 법인, 학교회계의 분리강제폐지, 임시이사제도 폐지, 임원승인 및 취소제도 폐지등 최소한 선진국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번 김원기 국회의장의 조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관철시키려는 전교조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386국회의원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사학교육의 발전은 도외한 채, 특정이념집단의 인사를 모든 사학의 법인이사로 파견하여 왜곡된 이념교육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정권재창출에 유리하리라는 정치적복안이 없고서야 어찌 전 사학인 뿐만아니라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가 그토록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개악을 이토록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 사학 연합회에서는 사학인들은 최근 사학인 자정노력을 추진해왔다. 사학윤리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사학운영투명성과 구성원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소한 2년간 사립학교법 개정추진을 유보해줄 것을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정중하게 청원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 청원심사 결과도 통보하기 전에 성급하게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 과연 정치인의 정도(正道)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이제 글로벌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육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학의 높은 비중으로 보아 사학교육의 경쟁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도도한 교육개방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사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계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국제표준을 적용하면서 국내사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야기돼 교육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면 개혁이란 미명 아래 개악을 주도한 사람들은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고한다. 박근혜대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는 온몸을 던져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의 자유헌법에 위배되고 반 교육적인 관련법 수정안에 합의할 것이 아니라 사학의 자유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됨으로써 국가발전 동력이 창출되도록 선도해 줄 것을 주문한다.
○ 열린우리당의 사학법개악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학법개정을 적극 반대하여야 하고 또한 김원길 국회의장이 사학법개정안을 9일 직권상정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후 2시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 한나라당 당사(현 국가보훈처앞)
참여단체 : 사학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전문대학학장협의회, 한국신학대학교총장협의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사랑청년연합[주권찾기시민모임, 우익청년모임] 등
끝까지 투쟁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저지하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은 지금 즉각 사학법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
200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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