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투표의 비밀은 헌법적 가치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바,
...침해될 수 없기에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넣어야 하는것 아닌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제1항은 투표지의 앞면은 물론 이면에도 문자 또는 물형이 기입된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서 보아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넣는 것이 비밀 보장 원칙인데
왜 일련번호가 있는 것이 비밀 침해가 되는가?
따라서 개표기는 단지 “보조장치”에 불과하므로
..... 보조장치라는 것이 어떻게 집계를 정정할 수 있는가?
개표기를 거친 모든 투표지에 대하여 개표사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육안에 의한 심사와 검열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개표결과를 확정하는 .......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모순이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육안에 의한 확인 운운 하는데 눈이 팽팽 돌아가는 전자개표기 속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개표방식에 의하면 개표기에 인쇄기능이 없는 것이 오히려 투표의 비밀을 담보하고 선거인의 투표결과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 왜 또 거짓말을 하는가?
인쇄 기능이 있어야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투표의 비밀을 앞 세워 부정선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선관위의 작태야 말로 부정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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