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퇴진촉구 성명서(17)
노무현 정권은 금년 2월로서 취임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취임사의 내용처럼 국정운영을 했다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12번씩이나 말하면서도 삼대악법 강행통과, 한미 동맹균열, 실패한 대북퍼주기 정책, 부동산 정책, 교육정책, 서민경제 파탄정책, 각종세금폭탄 정책, 양극화 오기정책, 행정수도 이전 변칙정책, 친북좌파세력 용인 및 지원정책, 북한 핵과 미사일은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주장,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운운, 주한미군 철수에 묵시적 동조, 한미연합사 해체. 바다 이야기 도박공화국 건설, 남북정상회담-남북연방제 추진음모, 갑작스런 개헌으로 대통령 단임제 철폐 주장과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개정으로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려는 저의 등 철저하게 대한민국 내부를 교란시키려 하고있다.
국민이 대통령 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직도 오만과 독선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국정을 파탄시킨 노무현 정권과 집권당인 열우당은 국민들의 호된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무더기 탈당과 위장가출을 일삼는 집권세력의 철면피한 행동에 분노를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하는 바이다.
- 다 음 -
1. 노무현 정권은 개헌논란을 일체중지하고 체제가 서로 다른 남.북한 간에 연방제 통일이란 허울좋은 구실로 대선용 남북정상회담을 추진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 하라/
노무현 정권이 임기 1년을 앞두고 즉흥적으로 개헌제의를 하는것은 개헌논의를 둘러싼 여야간 대결과 정치주도권 회복이라는 고단수 처방으로 정치판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전면 중단하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
2. 노무현 정권은 6.15공동선언을 원천 무효화 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이 6자회담에 복귀한후 핵을 완전폐기 할때까지 대북퍼주기와 금강산 관광사업 일체를 전면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익보다 개인투자사업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100만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지만 철조망처진 관광코스 밖에 있는 북녘동포와 마주보며 말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인간무시 민족무시를 일삼는 금강산 관광은 지금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3. 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남북이산가족 상봉재개, 국군포로와 납북된 어부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이 조속히 성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의 혈세 8조5천억을 북한에 퍼다주면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와 납북된 어부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 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키지 못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
죽기전에 혈육을 찾겠다는 이산가족들의 염원이 (현재까지 3000명 상봉) 북한 핵개발로 무산된 가운데 북한정권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음을 알면서도 민족 화해와협력, 햇볕정책 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상태로있는 무능한 노무현 정권은 지금 즉시 퇴진해야 한다.
4. 노무현 정권과 국회는 요인경호법 개정을 조속히 심의하여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발생할 테러예방에 적극 대비하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테러나 건강악화로 유고될시 당해 정당이 후보를 다시 선출하여 선거운동을 할수있도록 일정기간 선거를 연기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연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대통령 후보 유고상황을 추가하여 명기하고 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을 규정한 제36조등 관련조항을 즉시 개정하여 대선후보자 테러방지에 전력 대비해야 한다.
5. 열우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뚜렸한 명분없이 집단 탈당한것은 대 국민 배신행위 이므로 의원직 사퇴와 더불어 정계를 완전 은퇴하라/
열우당 국회의원 30명이 개별 및 집단탈당 하므로써 열우당 2중대로 분당 되고 말았다.
앞으로 20년 집권 정당 100년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떤지 4년만에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쥐새끼들 처럼 얼굴에 철갑을 두르고 국민들의 눈을 피하려는 작태가 한없이 실망스럽다.
정당의 이념과 정체성도 없이 무조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변절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크린정치 실현을 위해 하루속히 물러나고 국내에 안주하며 진보란 가명하에 기생하는 친북좌파 추종세력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6.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대선시 전자개표기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2002년 대선시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철저히 수사하라/
2002년 대선시 김대중 정권이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불법선거를 강행했다는 정황을 표착하여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의 소” “사용결정 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 “사용결정 처분 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투쟁 하고 있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과 많은 시민단체들의 투쟁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늦게나마 관심을 가진것이 다행스럽다.
한나라당 소속 주성영 의원은 8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 전자개표기 부정의혹과 전자개표기 납품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양심적인 여야 국회의원들과 검찰은 2002년 12월 대선시 전자개표기 사용 부정선거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대 국민의혹을 철저히 해소시켜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2. 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사무총장 배 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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