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03년 4월28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와 2004년 4월15일 실시된 총 선거 때에는 “유.무효, 후보자 별로 구분된 투표지는 반드시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 하여야 한다.”로 변경 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때는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라”던 선관위가 무엇이 두려웠던지 “반드시 100매씩 고무밴딩 하여”로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이 없다고 그토록 큰소리치던 선관위가 왜 부랴부랴 법을 바꾸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과 ‘부정선거진상규명 위원회’그리고 부정선거 규탄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개표 요령 법규를 바꾼 것은 우리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선거가 불법선거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는 것.”라고 주장 합니다.

16대 대통령 당선은 원천적 무효
전자 개표기 사용 헌법에는 없어

한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부정 선거 소송을 했던 단체들 의 법률적 자문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16대 대통령 선거는 원clr적으로 무효” 라는 주장을 합니다.(변호인단은 총 28명 정도)

선거법 제278조에 의하면 “육안에 의한 검증 절차를 확인토록 “명시 되어 있으며 반드시 손으로 개표를 하고 양측 후보자 참관인들이 현장을 지켜 보고 투표지 매수를 눈으로 확인 하고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개표기를 사용 당선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 이며 재 검표와 개표를 하여야 하는데도 대법원이 지난 2월2일 시민단체들과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하여 기각 판결 (2003수26)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씨의 당선을 법률이 다시 확정 시켜 준 것입니다.그 소송이 진행 되고 있을 때 이런 양심선언이 나왔다면 재판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양심선언이 없었으며 소송을 한 사람들이나 재판을 한 판사들도 모두들 컴퓨터와 전자 개표기를 움직이는 기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컴맹들 이였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라본 개표기 조작에 참가한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양심 고백 증언을 했으며 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인지는 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양심선언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새로운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가 갖고 있는 진실 규명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거짓을 증언 했다면 그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들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 진다면 그 다음의 처리는 한국 국민들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 입니다.

김대중-박지원은 왜? 전자 개표까지
조작 하여 노무현을 당선 시켜야 했나?

양심선언을 한 사람은 “전자 개표기 조작을 지시한 사람은 김대중의 묵인아래 박지원이 총 지휘를 했으며 그 하수인들은 국가정보원에 심어놓은 호남출신자들 박지원 심복들이 참가 했다.그들이 앞장서 프로그램이 조작된 전자 개표기를 선관위에 납품 하도록 교묘한 방법을 사용 했다.조작된 개표기 납품을 반대하는 선관위의 공무원들에게는 협박과 매수가 있었으며 인사이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 상당히 의심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자 개표기 사용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삼성, 현대, LG 그룹에서 전자 개표기를 개발 선관위에 납품 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렸습니다.

몇 번의 서류 심사, 기술 심사회를 가졌으며 공개 사용 실험 테스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전혀 이름도 알 수 없는 ‘관우정보회사’라는 회사의 개표기를 납품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억5천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회사 설립도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적은 회사이며 직원도 10명 미만인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 제품을 납품 받는 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자 개표기를 개발한 굴지의 회사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양심선언에 따르면 관우정보 회사 직원 몇 명이 재벌 회사들이 개발한 전자 개표기를 갖고 어느 날 어느 장소로 가서 얼마 동안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한 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을까요? 결국 관우정보 회사 제품이 납품되고 이회사의 30대 후반의 류재화라는 사장은 엄청난 돈 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씨는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은 전자기 개표 조작 사건의 말썽이 떠오르자 선관위측에 있던 양심세력들이 “우리들 잘못은 아니다. 국가 정보원 박지원이 심복들이 저지른 사건이다.”라고 부정선거진상규명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고백 증언함으로써 그 정체의 꼬리가 잡힌 것이라고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은 부정 선거 소송이 진행 되면서 전자개표기 조작 사건 혐의가 들어 날 기미를 보이자 기자들이 관우정보 회사 류재화 사장을 추적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류재화 사장이 개표기를 납품 하면서 선관위측 공무원 몇 명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포착 류재화씨를 뇌물 증여 혐의로 돈을 받은 선관위측 공무원들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 했습니다.언론들의 취재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서울 구치소에 있던 류재화씨는 그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몇 사람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거 전에는 반드시 나간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의 말대로 류재화는 2004년 3월에 석방 됐습니다.

전자 개표기를 조작 한 범죄자는 큰 소리 치면서 석방되고 돈 몇 푼 받은 선관위 공무원들은 재판을 받아 파면 당하고 연금 까지 몰수당하자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민단체에 부정 사실을 모두 고백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모처에서 우연히 박지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박지원을 끌고가 “이름도 없는 관우정보에 프로그램을 조작시켜 납품 시킨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고 추궁하자 박지원이 엉겁결에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각하를 보호하고 6.15 평양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길 밖에 없었다.”고백 했습니다.

또 관우정보 회사의 류재화 사장은 양심선언자들의 추적을 피하다가 “모든 것은 박지원 실장이 알고 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밝히면 나는 죽는다.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려고 한다. 그때 까지만 참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이 양심선언 비디오테이프와 CD에 담겨 있는 내용 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국민 몰래 8억 달러를 갖다 준 사실이 들통 나고 오랜 세월 김일성에게 공작금을 받은 거물 간첩자라는 사실이 발각 나면 자신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만든 부정 음모를 묵인”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실을 입증 하는 것은 박지원이 불시의 공격을 받고 엉겁결에 “김대중 각하를 보호 하고 6.15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한점 입니다.

또 하나의 증언은 노무현과 민주당 후보자 경쟁을 하던 이인제씨가 후보 사퇴를 한 이유 가운데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5억 달러를 갖다 준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이 무서워 평양이 지지하는 노무현을 당선 시킨 것”이라는 말을 한바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쯤 그 말의 뜻을 음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돌아온 조사원에 의하면 “박지원이 전자 개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한 엄청난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 서울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비밀 자금을 사용 했다는 설과…현대의 죽은 정몽헌 회장이 제공 했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박지원이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받았다면 정몽헌의 죽음과도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철저히 추적 해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ㅁ. 정리/ 김원동 발행인 (캐나다 토론토 코리아 뉴스), 박소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