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을 거듭하는 명예훼손죄 재판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6대 대선이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한 부정선거였음을 직간접으로 시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추연등 인터넷을 통해 끈질기게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사실을 폭로해도 부정선거사실이 진실이므로 문제를 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①“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란 책을 배포해도 중앙선관위는 문제를 삼지 못하고.
②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라고 일간신문5단통광고를 24회 주간신문 전면광고 25회를 광고해도 문제를 삼지 못하
는 것을 보면 필시 부정선거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앙선관위는 허위광고를 중지하고 사과광고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공문을 보내왔지만 이를 무시해 버리
자 겨우 한다는 짓이 말단 전산직 직원6명을 동원해서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를 하게 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이 하도 엉터리여서 경찰에서는 “고소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올렸으나 검찰은 수사를 강행하여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 때문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2006. 11. 9 에 선고하기로 했다가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다시 2007. 4. 24에 선고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또 검찰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선고를 받지 못하고 재판이 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 대선은 “전자개표기로 가짜 대통
령을 만들어 낸 부정선거였음” 을 직간접적으로 증거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온*오프라인을 풀가동하여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정에 제출한 필자의 “최후변론준비서면”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최 후 변 론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2006 고단 915
사건명 : 명 예 훼 손
피고인 : 정 창 화
존경하는 이 훈 재 재판장님 !
1. 위 피고인은 거듭되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크게 반발을 하는 입장입니다.
재판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 9. 선고공판 때도 변론재개 신청을 해서 속행을 하다가 지난 4. 24. 선고공판 때 또 다시 변론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편히 앉아서 부르기만 하면 되지만 재판정에 서야 되는 피고인은 피가 마르고 소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속이 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검찰은 사건접수를 한 후 16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적용 법조문을 검토하기 위하여 변론재개 허가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
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자체에 대하여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18행의 한국어로 작성된 이 사건의 짧은 문장도 이해 못하는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모르는. 뒤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압력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본래 이 사건은 이렇게 질질 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각하 수사지휘품신을 올렸으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소각하 했어야 마땅한 사건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란 소제목으로 시작된 18행 밖에 안 되는 문장 중에 고소인들을 지목하고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어느 대목에 있습니까? 검찰은 이 짤막한 광고내용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로 부족한 것입니까?
“중앙선관위전산직원 19명의 신원미스테리”란 제목자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했으며 고소인들을 지목 내지 특정하지 않고 있
습니다.
경찰의 의견대로 고소각하 했어야 할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피고인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 되는 요건은 명예주체의 특정입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이 사건 광고내용과 전혀 무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인들이 명예주체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준비서면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고도 명쾌하게 파헤쳐 기술을 했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란 소제목하에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라고 곧바로 기술을
한 후 뒤이어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라고 기술을 하면서 확실하게 기존의 선관위 전산직원(고소
인들)과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명 내외의 인원은 제외시키고.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이 19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5명 내외의 인원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선관위 전체 직원들과도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이 19명은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대목에서는 좀 더 명료하게 고소인들과 차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인들과 “--19명---”과는 뒤에 이어지는 글에서 더욱 명료.명쾌.정확.확실.뚜렸.분명.또렸.명백.명명백백하게 차별. 구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명예주체에서 천리. 만리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자살을 해도 신문에 내 줄 것이냐? 가 의심스러워서 자살을 못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살은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신문에 기사화 돼서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져 밝혀지기만 한다면 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죽음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결을 하지 못합니다. 분통만 터집니다. 의분에 치가 떨립니다. 공분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화가 치밉니다.
법정에 안서도 될 무죄한 사람이 권력기관의 직권남용으로 말미암아 꼬박꼬박 목 맨 개 끌려 다니듯 해야 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피고인은 법집행기관에서 34년간 공직생활을 한 경력의 소유자이고. 한때 범죄혐의 유무. 피의자 구속여부. 피의사건 기소여부를 판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던 수사과장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광고행위가 과연 범죄행위가 되느냐 여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의 이런 경력 때문에 더 화가 치미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검찰이 국문도 이해 못하는 무식한 집단입니까?
불쌍하게도 상부의 압력 때문입니까? 도대체 18행에 지나지 않는 한글
로 작성된 문장도 이해 못하는 무식한 검찰이 아니라면 외압에 꼼짝 달싹 못하는 측은 하고도 불쌍한 집단에 목이 매여 끌려 다녀야 하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성직자의 처지와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공분으로 인해 분통이 안 터 질수가 없습니다.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이렇게 무고한 국민을 더구나 목사인 성직자를 법정에 세워 놓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괴롭혀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양심의 가책이 그렇게도 없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이훈재 재판장님!
2. 지난 4. 24. 선고공판 시 재판장님께서 증거로 채택하신 바 있는
미래한국신문 김동수기자의 진술서를 증1호로
서석구 변호사의 인증서를 증2호로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3. ① 고소인들이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였 는바
피고인이 동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제하로 작성한 피고인의 글을 증3호로
② 경찰에서 고소인들이 명예주체로 특정된 사실이 없지 않느냐고 고소인에게 질문한 내용이 기술된 고소인 고소보충진술조서(수
사기록 90쪽)를 증 4호로
③ ㉠ 고소인들이 명예주체로 특정되지 않았고 (증4호. 증5호)
㉡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4호, 증5호)
㉢ 고소각하 지휘품신을 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품신서 기록
(수사기록 98쪽)을 증5호로
④ 서석구 변호사가 미래한국신문 인터넷에 올렸고 김동수가 다운 받아 미래한국신문에 광고 문안으로 게재했던 글을 증6호로
첨부하겠습니다. 증거로 채택해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4. 변론재개 공판기일인 5. 8. 모든 변론을 마치고 하루속히 선고를 받 기 위하여 예상가능한 적용 법조항을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론절차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5. 8. 이유 불문하시고 변론을 종결. 선고기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 검찰의 본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용 검토가 예상되는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적 구성요건-명예훼손죄 : ① 형법 제307조 1항
2)가중적 구성요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 ② 형법 제307조 2항
비방목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③ 형법 제309조 1항
비방목적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 ④ 형법 제309조 2항입니다.
어느 법조항을 적용하던 간에
㉠ 광고문에서 고소인 6명을 명예주체로 특정한 사실이 없고(증4호. 증5호)
㉡ 피고인이 이 사건의 광고 문안을 작성치 않았고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광고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광고가 되었고 광고비만 지불했기 때
문에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증1호. 증2호. 증4호. 증5호. 증6호.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
㉢ 주관적 범죄구성요건인 고의 및 미필적 인식(제307조 1. 2항)과 비 방 목적(제309조 1. 2항)이 없었으며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교회의 자금지원을 받아 광고를 한 것이므로 사익보호보다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 어느 법조항을 적용하건 간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됨이 결여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증1호. 증2호.
증4호. 증5호. 증6호.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 이 사건 광고문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 는 것이 명백합니다.(증 1호. 증2호. 증4호. 증5호. 증6호.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설사 광고 내용이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광고내용이 진정으로 범죄가 성립되어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서석구 변호사이지 피고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증2호. 증
1호. 증6호. 피고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서석구 변호사가 2005. 10. 8.자에 게재된 피고인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분석의 글을 작성해서 게재한 미래한국신문의 광고문을 읽어본 후
피고인에게
ⓐ 부정선거에 대한 법률관계를 광고해 보았자 국민들이 잘 알 수 없 고
ⓑ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의 사실관계를 광고해야 국민들이 부정선거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 사실관계내용을 광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이 서석구 변호사이고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 또 서석구 변호사는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관계내용을 작성하여(증6 호)
ⓔ 미래한국인터넷에 올린 글을 다운받아 광고 문안으로 사용하라고 미래한국신문 김동수기자에게 허락하여(증1호. 증2호)
ⓕ 동 김동수가 인터넷에서 서석구 변호사의 사실관계의 글을 다운 받 아 그 내용을 별로 수정하거나 가감함 없이 미래한국신문 광고 문
안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증1호. 증2호. 증6호.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그렇게 하게 한 장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문제가 되었어야 될 일이었지 피고인이 기소되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 문제된 내용을 게재할 의사도 없었고
ⓗ 사실관계내용을 작성한 일도 없었었으며(증1호. 증2호. 증6호.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 그뿐만 아니라 문제의 광고문이 게재가 되기 전에 그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 했습니다.(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그러므로
ⓙ 피고인에게는 범죄행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째서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알 길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증1.증2.증4. 증5. 증6호. 피고인의 경찰검찰에서의 진술)
ⓚ 예를 든다면 마치 미운사람에게 절도를 한 사실이 없으나 밉기 때문에 절도죄를 뒤집어 씌워 입건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형국과 조
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광고게재 경위를 진술했고(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소외 김동수의 진술에서 서석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을 다운받아(증1호. 증2호.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광고 문안으로 활용했다는 증언이 있었으면(증1호) 수사기관에서는 의
당이 서석구 변호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서석구 변호사에 대하여 고소인들로부터 별도의 고소장을 접
수. 입건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고인은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5. 2. 22.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 주제 하에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같은 해. 9.
26. 같은 장소에서 “전자개표기로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주제 하의 기자회견을 하는 한편 16명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동 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중앙일간신문에 13회의 5단통 광고게재. 미래한국신문에
전면광고 5회를 게재하면서(그 후도 계속해서 광고함) 지난 대선은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한 부정선거였음을 폭로하는 광고를 연속하
여 게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피고인과 소외 이재진 앞으로 “허위광고 중지 및 공개사과문 게재요구”제하에 허위광고를 중지하고 동 “광고를 게재
한 모든 일간지에 공식사과 광고를 게재 할 것“이며 ”요구사항을 2005. 10. 31. 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
를 취하겠다“ 는 협박공문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 피고인은 협박공문을 받았지만 사과광고를 게재할 이유가 없어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①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 ② 선관위 직원6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명예훼손죄명목으로 고소케 하는 한편.
③ 역시 선관위 산하 직원 53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5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케 하였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비겁하게도 전자개표기의 불법. 부정사용이 명백하므로 중앙선관위 책임자가 광고전체를 문제 삼아 고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겨우 몇 줄에 불과한 문장내용을 들먹여 말단직원인 고소인들을 동원해서 소를 제기케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미운털이 박혀서 기소를 한 것이지 범죄가 성립돼서 기소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은 했지만 검찰까지 덩달아 이렇게 노골
적으로 부정불의와 맞서 투쟁하는 피고인을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이훈재 재판장님 !
이제 공판 검사의 예상되는 적용 법조문을 대충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①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 손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광고행위는 명예주체의
사익보호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법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둘째
② 형법 제 307조 2항은 공소 첫 제기시의 적용 법조항인바
그간의 변론으로 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재론을 피하겠습니다.
셋째
③ 형법 제 309조 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규정한 법조항으로서
㉠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서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광고했음을 규명하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 다.
㉡특히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광고를 게재했다는 사실을 객 관적으로 부정할 수 없고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형법 제310조 위
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조항을 적용 할 것 같지는 않습니 다.
넷째
④ 형법 제 309조 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를 규정한 법조항으로서
이 조항을 적용해 보려고 검찰은 시도할 것이나 이 조항 역시 적 용이 불가능합니다.
본 조항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데 검찰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수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공판 검사가 비방목적이 있
었음을 입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이름도 모르고 만나본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에 대한 원한 또는 감정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 고소인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교회로부터 엄청난 금원을 동원. 출판물
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며. 고소인들을 비방하라고 교회가 모금을 해 주
었겠느냐? 고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었음을 피고인은 입증할 수 있으나 검찰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할 만한 입증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에서 비방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조차 한 일이 없는데 공판검사가 이제 와서 비방목적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판 검사는 비방목적이 있었음을 거증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법조항의 적용을 시도하더라도 다시 형법 제 307조 2항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초 기소시의 적용 법조항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고소인들의 고소권 부존재사실 과 피고인의 범죄행위 부존재 사실이 엄연한 사실인 이상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 훈 재 재판장님 !
이제까지 피고인이 일관되게 변론해 온 주장들을 깊이
헤아리시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훈 재판장님의 일취월장 건승하심과 척사현
정의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까지 오르시기를 기원하면서
정창화 피고인의 최후 변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재훈 판사님의 판결로 인하여 항소장을 작성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첨 1. 증3호 (대법원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2. 증4호 (고소인고소보충조서사본)
3. 증5호 (수사지휘품신서 사본)
4. 증6호 (서 석 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
2007. 5. 8.
위 피고인 정 창 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귀중
61936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