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면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도 명문화 하였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군인도 정치 참여를 금지한 조문은 위헌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군인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하다. 국가안보는 반역적인 6.15선언으로 붕괴 위기에 있고, 국민들은 엄청난 대북 퍼주기 지원으로 자살자가 속출하고, 국민 경제는 피폐해져서 국민들의 경제 사정은 한마디로 말이 아니게 되었다.
대북퍼주기 지원과 지출은 그 정도가 지나쳐 국민은 초근목피에 길거리에 나앉았고 청년실업자는 넘쳐나 갈곳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게임방이요 공무원준비 학원이니, 이 나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말을 잘했다. 자신은 선거중립 의무가 없다고. 이를 규정한 헌법은 위헌이라고!!!
좋은 소리다. 이런식의 방식이라면 군인들도 선거중립 의무는 사라지는 것이다. 헌법이란 것이 국민들이 지켜야할 의무 조항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도 규정한 걸 누가 모른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내팽캐치고 있다면, 군인도 헌법을 내팽캐 쳐야 하며, 국민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납세의무 국방의 의무등도 내팽캐쳐야 한다. 국민에게 부과하는 모든 세금과 국방의 의무등도 위헌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처럼 국민들과 군인도 이들 규정이 위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노무현식대로라면 군인들도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 반역적인 6.15 선언이 국경일로 규정한다고 입법 추진 중이다. 이런 반역적인 사태를 군인들은 침묵해선 안된다. 군인들은 헌법의 정치적 중립을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식이라면 !!!
노무현 대통령 진정 이런 것을 원하는가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 헌법을 왜 국민과 군인은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세상이란 말인가
깽판에겐 깽판으로 맞짱떠야 제격이다.
저들이 조폭이면 우리 국민도 우리 군인도 조폭처럼 되어야 한다.
언론을 통폐합하려 한다면 기자들도 노빠에 대한 보도를 보이콧해라 이래야 노무현이 원하는 진짜 깽판시대가 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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