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마저 미쳤나?
손복형
현재와 같은 대북 경제지원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많은 국민은 분명한 대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유는 정부가 대북지원을 통한 10여 년의 남북교류를 큰 업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발을 깊이 들여놓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퍼주기식 지원은 옳지 않다고 보는 국민이 절대다수일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실재의 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한 선군 노선에 따라 장단거리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고 핵무기 실험까지 했다.
더 기막히는 일은 도움을 주는 우리에게 고마움은커녕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 때만 회담에 응하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한없이 오만 방자한 태도에서 알 수 있다.
남한을 피바다,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는 북한을 같은 민족이나 동포라든가, 인도적 차원 또는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이라고 돕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논리이다.
도와 주면서 끌려 다니며 머리를 조아리는 정부 당국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 주민도 지도자의 명령 일하에 일당백의 살기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돌진할 적군이 아닌가.
그나마도 대북 지원은 인민의 생계를 돕는 것이 아닌 핵무기 개발과 무기를 만드는 군비로 전용된다고 한다.
외교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리석은 대북교류는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비밀리에 돈을 주고 성사시킨 정상 회담은 정상적인 남북교류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으로 저들은 한국 정부를 무시하게 되었고 정부는 끄는 대로 끌려 다니는 코 낀 소처럼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비굴함은 노벨상이 보상해 주었지만 국민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혔고, 그 수모는 10년여의 세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햇볕 정책을 계승 확대한 노무현 정부도 군사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굴욕적인 대북 자세를 비판하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국민을 윽박지른다.
많은 국민은 저능아 같고 백치 같은 정부 여당의 대북 태도에 잠을 설치고, 자다가도 일어나는 분통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산주의의 양대 산맥이던 러시아와 중국도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교조주의 세습 독재를 하며 인민을 헐벗게 만드는 북한 정권을 왜 옹호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결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은 민족의 숙원으로 모두의 소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북 행태는 군사적 긴장해소와 평화 통일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하여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국민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환수는 국민을 절망케 했다. 미국의 우산 아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한미연합사는 한국이 경제 성장에 매진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시스템이다. 그러나 가당치도 않는 자주국방, 자주외교라는 구실로 절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묵살하고 말았다.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권인지 북한의 숙원을 풀어주고 미국에 실익을 안겨주면서 한국 국민에게는 두고두고 군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 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더 취약해진 안보는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은 이미 이전과 같은 동맹일 수는 없는 입장이 된다.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대응할 의지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정부가 국가안보의 중추를 허물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북한의 핵개발은 공격이나 테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고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산이념의 한계성이나 굶주리는 인민 위에 군림하는 세습 독재체제로 보나, 어떤 시각으로도 지금과 같은 대북 지원은 할 이유가 없다. 북한편이든가 저능아이거나 백치가 아니라면...
전쟁을 원치 않지만 도발해 온다면 북진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도발도 막고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깡패의 행패에 끌려 다니는 것도 굴욕이지만 월등한 국력을 가지고 협박에 굴복한다면 그런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지도자가 스스로 이러한 국가를 만든다면 그것은 대역죄를 범하는 것이다. 전 현정부의 지도자와 대북 정책 당국자는 북한의 어떤 외곽 집단이나 거물 간첩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적하고 반역한 죄를 업적으로 미화시키므로 국민은 무엇이 법이고 정의이며 도덕인지 알 수 없는 불감증에 빠졌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된 패륜과 부정 부패가 말하듯 도덕성과 기강이 붕괴되고 있다.
국가 정체성과 도덕성 및 법질서를 파괴한 전 현정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군사적 안정과 민족적 과제인 통일을 위해 남북 교류는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백해 무익하다.
그런데 일방적인 대북 지원을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며 국가 장래에 암운이 드리워진 느낌이다.
원칙이 없고 부도덕하고 부정한 한나라당을 좋아할 수 없었지만 국기를 뒤흔드는 북 편향 세력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걸어 왔다.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은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적 현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 현 정권의 북 편향 정책이 국민의 등을 돌리게 했는데 한나라당은 그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그런데 한나라당이 한술 더 뜬다고 하니 국민은 귀도 막히고 말문도 막힌 것 같다.
정권욕에 사로잡혀 미쳤거나, 북한 협박에 기절했거나,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국에 퍼주기 식 지원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관을 가진 정부라면 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든 노선의 변화이든 문제는 정도(正道)를 아는 바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협박과 무례가 거듭되는 굴욕을 감수하며 쏟아 붓기 식의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해체하자는 것이다.
이념갈등이 증폭되고, 극도의 정국 불안과 함께 성장동력이 완전히 실종되고 미국과 소원해지면서 한국의 운명은 예측 불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퍼주고 편드는 북 편향 교류가 나쁘다는 것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의 국민이 오늘의 시점에 같이 잘살아야 하는 대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 원칙은 오늘의 시점(시간적 기준)에 주권이 미치는 영토(공간적 기준) 안의 국민이 모두 잘 사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공약을 내걸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 공간적 기준에 의한 대원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대원칙은 상호 원인으로 존재하는 인간 원리에서 나온 기준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한 변할 수 없는 상식이다. 대원칙은 돌아가는 길 같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북한 퍼주기도 결국 잘 살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공허한 정치적 술수일 뿐이다.
이 땅에 절절히 요구되는 것은 대원칙의 국가 또는 본연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본연의 국가는 말이 되고 상식이 통하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이며 다름 아닌 일등선진국이다.
본연의 국가는 인간 본연에 투철한 지도자가 나오고 국민의 공감에 닿을 때 가능하다. 때문에 선결 과제는 본연에 투철한 지도자를 찾는 건강한 국민의식이다.
정치계의 쓰레기 같은 정상배를 일소하고 본연의 국가를 세우는 큰 탈바꿈을 이제는 이뤄내야 한다.
큰 탈바꿈의 계기는 기존의 가치와 지배구조를 뛰어넘는 본연에 투철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의 지혜와 용기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지혜와 용기만이 위기의 한국을 살리고 인류의 하늘에 웅비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7. 13
인간본질시대운동 대표 헝덕 손복영
blog.chosun.com/hungdug
62689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