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변한 김경준 … 변호사들 당혹 [중앙일보] 감형 노려 혐의 대부분 시인하자 일제히 변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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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전 대표 김경준(42·사진)씨의 변호인들이 항소심 변론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6일 현재까지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김씨의 입장 변화에서 비롯됐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내내 주가 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자 태도를 확 바꿨다.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감형을 받아야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박찬종·김정술 변호사 등 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된 김씨의 변호인단이 곤경에 처했다. 지금까지 김씨의 거짓말에 놀아나 무죄 변론을 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되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씨와 최근 입국한 부인 이보라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기획입국설’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정술 변호사는 “김씨 본인의 요구와 주장에 따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열심히 무죄 변론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 거짓말했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쓰겠느냐”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김씨에게 ‘도의상 법률 자문 역할 정도는 하겠지만 법정에서 변론은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인 출신 변호사가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도 “1심에서 무료 변론을 했고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지만 (항소심 변론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공동변호인이었던 홍선식 변호사는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맡았던 오재원 변호사도 “1심 재판 전에 그만둔 뒤 김씨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씨는 국선변호인의 무료변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고법 박형준 공보판사는 “형사소송법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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