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는 지금 한국 근로자 500 명과 북한 근로자 7천명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태성하타, 삼덕스타필드 등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함께 작성한 청사진을 보면 오는 2012년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 2천개를 입주시켜 북한 근로자 70만명을 고용하여 세계 굴지의 공단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청사진을 그릴 때 적화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 문제였다. 노무현의 '통일' 은 무엇인가? 무조건 퍼주는 게 통일이다. 달라는대로 퍼줘야 통일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적화통일이 목적이다. 김정일이 달라는대로 퍼주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유지될 수 없다. 달라는대로 퍼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몸만 빠져나오면 다행이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에 2000 개 기업을 입주시키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가?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주어야 한다. 남한 기업이 입주할 때마다 쌀, 비료, 돈을 달라는대로 퍼줘야 한다. 개성공단의 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불평 한마디 못하고 내야한다. 하자는대로 안 하면 공장을 몰수 당하고 공장 시설을 압수당하게 되어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될 수 없다. 하자는대로 안 하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달라는대로 퍼주지 않으면 개성공단에서 내쫓을 것이다. 노무현은 개성공단을 수지를 맞추는 공단이 아니라 북한식 통일을 하기위한 공단으로 설계했다. 남한 공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한 게 개성공단이다.
이명박 정부의 생각은 어떤가? 노무현과 180도 다르다. 대북관계를 유지하되 경제 실익을 추구하며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공짜로 먹으려는 김정일의 속셈과 180도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개성공단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 북한도 잘 살게 하는 공단을 만들어야 하며 남한 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이 공존공생하는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의 생각은 다르다. 개성공단을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자금을 벌어들이는 창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말을 안 들으면 언제든지 내 쫓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노무현(김대중)의 청사진과 공짜로 먹겠다는 김정일의 청사진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빨간 청사진이다. 그런 빨간 청사진을 이명박 정부가 수락할 리 만무하다.
결론을 내리겠다. 개성공단의 청사진은 다시 그려야 한다. 파랗게 그려야 한다. 남한 적화통일의 관문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혈세를 미친 듯이 퍼주는 공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은 지금 80%가 적자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적자 기업에 마구잡이 식으로 은행대출을 해 주었다. 그 실상을 파헤쳐야 한다. 빨간색의 진실을 파헤쳐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주체통일 공단" 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제조 자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공단" 이다. 개성공단을 날로 먹으려는 음모를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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