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명 우표 날 짜 2008/07/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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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권을 포기한 김대중 정권
방금 차 안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었다. 출연자는 한국외국어대학 법학과 이장희 교수였다.
이장희 교수의 설명은 명쾌하였으며, 이 문제의 핵심을 잘 밝혀 주었다.
이교수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세가지 논점을 먼저 밝히고나서, 그 논점들 자체가 근거가 없음을 잘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과거부터 있어왔던 독도문제가 왜 최근에 와서 더욱 노골화 되고 공격적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근본원인은 1999년에 체결된 신한일 어업협정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이분의 인터뷰 중에 알게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 어업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할 때, 당시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그래서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국회에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축제처럼 들떠서 통과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 어업협정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놀랐다.
지금까지, 신어업협정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간간히 들렸으나, 저렇게 김대중 정권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통과 시켰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다.
당연히 우리 영토인데, 그곳을 깃점으로 배타적 영해를 주장하지 못하고, 중간 수역에 넣어서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을 그 어떤 궤변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싯점에서 필자는 한 가지 가정을 해 보았다.
만약, 역대 우파 정권이 저런 협정을 맺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저 촛불세력의 수뇌들, 저 미군 기지 이전건설을 반대 시위를 주도하던 그 수뇌들 그들이 얌전히 있었겠는가? 아마도 그 협정을 폐기하고 새 협정을 맺을 때까지는 서울의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몰려가자며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이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시위나 항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참으로 희안하고도, 알수 없는 "자주파"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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