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주도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해산해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 정당 활동, 노조의 정치투쟁은 명백한 해산 사유
도시 게릴라식 빨치산
글쓴이 : 소나무
26일 오후부터 도시 빨치산 게릴라 시위대의 밤샘 주말 불법폭력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벌어져 기습적인 거리행진과 도로점거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고 청계천 종로 일대 도심이 '해방구'로 변해 버렸다.
우유부단한 정부와 무능한 경찰의 폭력시위방치로 불법시위에 맛을 들린 민노당과 진보신당 당원, 민노총과 전교조, 사이버 유령집단 다함께와 아고라 등 도시 빨치산 게릴라 시위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시 빨치산 게릴라 시위대들의 구성이나 구호로 보아 이들은 ①전교조출신 교육감후보 지원 ②MBC PD수첩과 KBS 정연주 살리기 ③촛불폭동 '동력' 살리기 ④정부로부터 민심이반 유도 ⑤이명박 정부 무력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러시아워나 주말에 도심점거 교통마비투쟁은 경찰에 압수 된 광우병대책위문건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 제지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원성은 무능한 경찰과 정부로 향하게 돼 있다.
바로 이 점을 노린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익명에 복면을 한 사이버 유령집단 아고라와 '다함께' 폭력투쟁조직이 전교조에 등 떠밀려 나온 어린 학생과 자식 때문에 전교조의 인질이 된 30~40대 여성을 앞세워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해법은 간단한 데 있다.
그런데 개 벼룩잡기 하듯 시위대나 시위 군중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막고 해산시킨다는 것은 공권력을 낭비하고 숨만 차오르는 어린애 숨바꼭질이나 다를 게 없다. 전장에서도 大軍을 물리치려면 장수나 말(馬)을 잡으란 말에 유념해야 한다.
3개월째 접어든 도심 불법폭력시위의 수괴인 민노당 강기갑 천영세, 진보연대 오종렬, 민노총 이석행 전교조 정진화 외에 참여연대 박원석 등을 구속 처벌하고 불법투쟁의 본산인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를 해산하야만 불법폭력이 근절 된다.
다행히 우리 헌법 제8조 ④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당해산의 조건과 절차를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도시 빨치산 게릴라 시위와 무차별 폭력투쟁을 기획 3개월째 주도해 온 민노당의 활동이 정당설립요건에 맞게 민주적 이었는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정당해산요건에 해당여부만 따져보면 누구나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민노총이나 전교조 역시 관계 법률에 《정치활동 및 정치운동 금지》는 물론 《폭력행위나 파괴행위 절대 불용인》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위법행위자 처벌은 물론이요 불법정치투쟁을 일삼는 노조는 해산토록 되어있다.
폭동반란세력의 허장성세
17대 대선에서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등 친북세력을 다 긁어모아서 유효투표의 3.0%인 712,121표를 얻는데 그쳤다.
3.0%라는 비율이 갖는 의미는 선거당일 전체유권자 37,671,415 명에 대입하면 민노당 지지유권자는 최대 113만에 불과 하며 이를 다시 전체인구 49,219,516명에 대입해 보아도 민노당 지지세는 147만여 명에 불과 한 소수에 머문다.
그렇다고 해서 민노당 권영길 후보에 투표를 한 71만여 유권자나 민노당 지지성향(?)의 140만여 국민이 도심점거 불법폭력투쟁을 찬성하거나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시위가 절정을 이룬 6월 10일 거리에 나온 23만여 명이 외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겠지만 시위군중의 70~80%는 MBC PD 수첩의 '광우병괴담조작성동방송'으로 인한 광우병패닉현상 때문이지 민노당이나 민노총, 전교조를 지지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볼 때, 민노당 강기갑와 천영세, 민노총 이석행, 전교조 정진화, 진보연대 오종렬 참여연대 박원석과 10여명의 수배자를 포함하여 폭동반란세력 추종자는 기껏해야 4~5만에 불과 한 '소수'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직화 된 소수라는 문제는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당이 죽으라면 죽고 민노당이 싸우라면 싸우는 핵심세력은 '아고라'라는 유령의 마스크를 쓴 300여명이 고작이요 전교조가 '0교시·우열반 반대' 집회에 동원한 청소년과 학부모를 포함한 2,000여명이 '촛불폭동부활대'의 전부로 보면 될 것이다.
문제를 알면 해법은 절로 나온다.
대통령의 법치질서 확립의지와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일시에 해결 될 수 있다. 무엇이 겁나고 무엇을 꺼려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명박 정부가 공권력 무력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쇠파이프 휘두른 시위대 몇 명 잡아들이고 인터넷에 유언비어 유포한 자나 처벌한다고 법치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강기갑 천영세 오종렬 이석행 정진화 등 폭동 수괴사법처리와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를 해산하면 되는 것이다.
5천만 국민은 불과 3~4천여 명의 극소수 '촛불폭동부활대'에 굴복할 것이냐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의 전위대인 '촛불독재'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 강력하게 응징 축출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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