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명예훼손죄는 페지되든지 대폭 고쳐저야 함다.
당나라쪼다들 과반수넘어 모여서 뭐하노? 이런거나 당장고쳐라!
망국공범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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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13일 오후 17:00경 전교조 본부라고만 밝힌 굵은 목소리의 신사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에 전화번호도 찍히지 않았고, 성함도 밝히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본 홈
페이지 [최근글] [8.12일의 연설문] 중에 "소수의 전교조가 어린이들에게 반미-친북 사
상을 불어넣고 있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저촉된다며 지워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서로 소송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화해의 뜻
도 곁드렸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타협과 대화로 공론화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전교조
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같은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하지도 말고 아이들에게 반미-친
북 교육을 일방적으로 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글을 지우는
것은 물론 저는 전교조와 매우 사이좋게 지내며 이 나라 교육을 함께 의논해 가며 협력하겠
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되었으니 이러한 차원에서 진지하게 통일교육 문제를 공론화 하여 서로 일방
적으로 오해하고 비난하는 다툼의 문화를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8.12일의 연설문] 중에
들어 있는 전교조에 관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수의 전교조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반미-친북 사상
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전교조가 [이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교육지침서를 냈습니다. 표지에는 인민군이
활짝 웃는 모습이 중앙을 크게 차지했고, 그 주위를 작은 얼굴들이 꽃잎처럼 감싸고 있습니
다. 인민군 중심의 통일사회가 영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참혹하다. 전쟁을 일으키
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 미국이 첫 번째 악이고 그 다음의 악은 남한 내 친미-반공 기
득권 냉전세력임을 가르쳐라.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니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라!“.
(2)항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명백히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1)항은 제(2)항의
결론입니다.
이왕 대화가 통한 마당에 위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사과를 하겠
습니다. 이렇게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공론화 시켜간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을 이
룩하는데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로 헌변에 전화를 드려 자문을 받았습니다. 헌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헌변 자료들에 비추어 보아도 전교조는 학
생들에게 반미-친북 사상을 불어넣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며, 헌변 역시 위의 (1), (2)
항의 표현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오해를 불식하고 미래를
조율해 가는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서로 협조할 수 있지만, 위의 표현을 지우지 않으면 허위
사실의 적시로 고소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발전
을 위해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서로 공론화하고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지만, 위의 제 글이 명예훼손적 표현이니 삭제하라는 식의 압력이라면 굴하지 말라]는 조
언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대령엽합회 서정갑 회장도 같은 표현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유야무야 된 바 있는 걸로
압니다. 사학연합회 역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받아 헌변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놓고 대응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명백한 자료에 의해 글을 썼고, 헌변과도 의논하여 자문을 받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저 역시 남에게 억울한 표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문장이 어떻게 해서 사실과 다른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교조에 대한 세간의 의문을 불식시키는 데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오늘 8.13일에 신분도 전화번호도 밝히지 않고 전화를 거신 분이 전교조 간부가 아니
라면 이 글을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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