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도 대북 강경했다…DJ 포기하라  

<김용주의 세상만사> 한미정상회담으로 대북 공조 공고화

´정계개편 통한 친북좌파세력 규합´ 정략적 의지 꺾기를

- 김용주 박사 씀 -

2009-06-19 06:05:35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분야에서 ´혈맹(血盟)의 회복´을 다짐했다. 그리고 한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더 이상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좌파정권 10년간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에 지원한 막대한 자금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증진에 사용되지 않고 비밀리에 핵개발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폐기는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국론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일“민주당과 다른 야당, 시민사회, 국민이 잘 협력하고 단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개혁진영이 힘을 합해 민주주의 후퇴 등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3대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적 절차가 필요한 정계개편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DJ의 모습에서 수구적 정치형태를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 민주당이 DJ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정당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공격하고 이제 친북좌파세력의 결집을 주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발언을 DJ가 계산 없이 충동적으로 한 것은 아님이 그의 정치적 전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략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친북좌파세력들을 결집시켜 이명박 정부에 대항케 하려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탐욕마저도 엿보인다.

지난 2006년 10월 28~29일 DJ는 정계개편의 의혹 속에 목포를 방문하였다. DJ의 목포행은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시위´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DJ가 만든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었다. 전남도청을 방문해 ´무호남 무국가´라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을 방명록에 썼다. DJ는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 여부가 호남의 재결집에 달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DJ의 목포방문이후 예측대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가속화됐었다.

지금 이 시각 DJ를 바라보며 지역분할의 고착화에 따른 수구적 정치 형태들을 생생히 확인하고 있다.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과연 DJ가 이명박 정부와 민주당에 이런저런 충고를 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김대중 전대통령 역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3대 위기의 공동책임을 면하기는 힘들다. 햇볕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하였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DJ 자신의 과오와 허물을 먼저 솔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DJ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옹호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들고 일어나자는 선동 발언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에 정계개편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의 제시보다는 지역주의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을 뿐이다. 호남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민주당에 언제까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어린이들의 미래를 담당하라고 하여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호남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90% 대의 맹목적인 지지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친북좌파 세력들의 발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호남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기득권 보수 세력도 아니며 영남도 아니다. 그것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친북좌파세력들이다. 호남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서 안겨주는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긴박한 대치상황에서 친북좌파세력은 척결하여야 할 공공의 적이다. 호남의 정치가 DJ를 추종하는 좌파정치세력을 위한 잔치판은 아닌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정계개편 타령인가? DJ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김용주 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