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폐지 청원서도 함께 제출.
이수경(자유아시아방송)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사 촉구서를 10일 ICC에 제출했다.
사진 좌로부터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하태경 대표,
도희윤 대표 그리고 탈북자 2명. 사진-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제공
MC: 북한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김정일을 ‘반인류 범죄’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촉구서를 10일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예비 조사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지지하는 청원서도 국
제형사재판소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도희윤 대표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해
김정일의 反인륜적 범죄 행위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촉구서를 접수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도희윤: 탈북자 150명의 피해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피혜사례에 대해서 국제형사 재판소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언제든지 조사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접수번호 ‘OTP-CR-946/09’로 명시된 이 촉구서에는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이 수용소 내에서 당한
연좌제와 강제 노동과, 공개 처형 등 생생한 피해 사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관리소를 포함해 교화소와 집결소,
노동 단련대 등 북한의 일반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학대 등 인권 침해 사례도 피해 탈북자들이
촉구서에 직접 기술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촉구서 접수와 함께 김정일의 反인륜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지하는 전세계 지식인과
시민 약 150 명이 서명한 청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희윤: 단순하게 피해자들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고소장의 내용에 전세계 많은 정치가들과 인권 운동가,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소 측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가 참관한 가운데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당한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의 도희윤 대표는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 비준국이 아니어서 김정일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소하는 일이 제도적,
법률적으로 성사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 대표는 일단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 김정일
인권 유린 혐의와 관련한 조사 촉구서를 접수하고 예비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며,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심층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하태경 대표는 앞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륜 범죄와 전쟁 범죄 등으로
기소된 수단의 대통령 알 바시르의 경우를 예로 들며,
수단도 ‘로마 조약’ 비준국이 아니었지만 유엔 안보리가
기소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하 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번 조사 촉구서를
계기로 북한에서 반 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공인한다면,
북한이 자행한 반인도범죄의 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북한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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