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배문태 논설위원

환경종합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시의적절한 독도시찰

  작년8월 일본 자민당 의원3명이 울릉도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란 캠페인을 벌리겠다며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소란을 피우다가 우리정부의 입국거부로 되돌아간 일이 있고 지난 6월11일에는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일본의회 의원50여명과 정부인사 등 800여명이 모여"독도는 일본땅"이라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일본정부 인사까지 참여하여 독도관련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는 처음 있는 일로서 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독도를 찾으려면 "전쟁을 금지한 헌법과 자위대의 발목을 잡는 헌법은 고쳐야 하고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침략했으니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 한다"는 등 일본군국주의 전쟁광들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섬득함을 느끼게 한다.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8년 전부터 수록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외교청서나 방위대강 등에서도 독도영유권 주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초, 중, 고 검정교과서의 영유권 관련 표현도 해가 거듭될수록 공세수위를 더해가고 있는것 등이 예사롭지 않다.

  일본은 독도영유권문제를 분쟁화해서 국제적 관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1954년과 1962년 두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 같은 방식으로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데도 우리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친선관계를 고려하여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차분하고 단호하면서도 조용한 외교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일본군 위안부 보상문제에 대한 성의 없는 태도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체통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소한 일본이 한국과의 우호친선관계를 고려한다면 역사적으로 우리영토인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해서는 카이로선언(1943,11,27)과 포츠담선언(1945,7,26)에서 일본은 일체의 점령지역으로부터 철수하고 한국의 독립 등을 명백히 한다고 되어 있는 8항에 따라 독도와 대마도를 즉시 한국에 반환해 주었어야 옳았고 또 지금까지 종군위안부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상책을 제시하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종군위안부 소녀상 철거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존엄을 살리는 길이었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대일 국민감정이 좋지 않는 시기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위해 국민적 동의도 없이 비공개로 추진하려 했던 것은 큰 실책이었고 대일굴욕저자세로 제2을사늑약체결과 조금도 다름없는 군사정보보호협정 따위는 즉시 폐기처분해 버려야 마땅하다.

  이런 시기에 광복67주년을 5일 앞둔 8월10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시찰하여 독도경비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바쳐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긍지를 갖고 지켜나가자"고 독려한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삼으려는 일본정부의 끓임없는 시도에 한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는 통치권자로서 의지를 단호하게 천명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방식 대로의 전략과 전술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우리영토를 우리국민들이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과 우리국민들이 들락거리는 것은 권리와 임무인데 섬나라 일본이 우리대통령의 독도시찰에 왈가왈부하며 생떼를 쓰는 것은 일종의 내정간섭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하고 단호한 외교를 펼쳐왔더라도 앞으로는 주권국가로서 강력한 대일외교력으로 당당하게 맞서 나가야 한다.

   비록 일본과 교역관계의 득실면에서 우리가 득보다 실이 다소 생기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극복해 나갈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우리영토수호와 국익에 관한일 만큼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는 대한국인의 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않된다.

(20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