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내란음모 간첩비호 민변 정체는(동영상)

내란음모 간첩비호 민변정체는

보수대연합 민변에 해명요구

vivakorea2012.com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21일(금)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사무실 앞 보수대연합은 헌정질서 유린하는 민변은 즉각 해체하라!

이날 보수대연합은 민변에 막장토론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나라사랑실천운동 이화수 대표와 박문식 보수단체 회원은 어버이연합 회원들과 경찰사이에 잠시 언쟁이 있는 틈을 타 신정빌딩 5층 민변사무실을 방문 민변사무차장 김모씨와 단판을 지어 빠른 시일에 보수대연합에 답변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에서 이상한 것은 검찰과 국정원은 오랜 시간 갖은 노력 끝에 증거를 확보하여 겨우 기소를 하는 반면, 민변측은 너무나 쉽게 반대 자료를 얻어 내었다는 점이다.

그것도 ‘입경-입경-입경-출경’과 같이 입경 세 번에 출경은 한 번이라는 신뢰가 불가능한 상당히 이상한 자료는 혹시 민변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모종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참고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그동안 단 한 번도 북한 간첩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제대로 협조 조차 해준 적이 없는 나라이다.

[성명서]
종북세력과 간첩 변호하는 민변은 즉각 해체하라!

참으로 해괴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본연의 임무인 입법보다 ‘장외 앵벌이’가 특기인 민주당이 광화문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장외투쟁을 열었고 민주사회를 위한다면서 북한인권과 3대 세습 독재체제에 침묵하는 민변은 내란음모사건과 간첩사건에 대해 조작이라며 변호에 나선 것이다.

자랑스러운 지지율 6%의 제1야당 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 ‘제2의 부림사건’이란 평을 내놓으며 정부를 비판했다. 참으로 정신 나간 정당에 얼빠진 사람들이다. 이러니 6%라는 지지율이 이해가 간다.

민변의 작태는 또 어떤가? 중국 대사관 측의 말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정부나 검찰 측의 말은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민변과 민주당은 중국 어느 지방의 변호사 단체요, 정당인가? 간첩질을 한 사람을 위하여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시인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민변과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의 비정상적 행위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상화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만약 민변의 주장대로 중국 당국과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발급받은 문서를 중국 대사관 측에서 위조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국 측의 문제이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중국 공안당국이 발행한 문서가 위조됐다고 한다면 우리 검찰이나 국정원도 역시 피해자일 뿐이다.

예컨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서류를 받은 것이 위조됐다면 이것은 발급해준 기관과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지 이 서류를 받아서 제출한 검찰이나 국정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필히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할 문제이다.

더구나 이상한 것은 검찰과 국정원은 오랜 시간 갖은 노력 끝에 증거를 확보하여 겨우 기소를 하는 반면, 민변측은 너무나 쉽게 반대 자료를 얻어 내었다는 점이다. 그것도 ‘입경-입경-입경-출경’과 같이 입경 세 번에 출경은 한 번이라는 신뢰가 불가능한 상당히 이상한 자료를 말이다.

혹시 민변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모종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참고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그동안 단 한 번도 북한 간첩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 제대로 협조 조차 해준 적이 없는 나라이다.

이런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절대적인 것 인양 호도하는 민변은 스스로 공평성과 객관성을 잃은 집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간첩 혐의자는 이유 불문하고 사회와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간첩 혐의자들을 정치권에서 옹호를 해주는 나라, 변호인 집단이 신뢰성 부족한 자료를 내세워 이들을 비호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가 있단 말인가?

민변은 서울시 간첩사건에서 음모론과 억지를 내세우지 말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민변이 피해자 가족과 접촉하여 그의 심경에 변화를 이끌어내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음이 추후에 밝혀진다면, 국가안보를 담보로 국민을 기만한 엄중한 죗값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 된 탈북자가 국가의 허락 없이 북한을 몰래 출입을 했다면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민변은 중국에서 발급해준 서류가 위조되었는지에만 집착하고 정작 중요한 이 탈북자가 북한을 다녀왔는지는 외면하고 있다. 이러고도 제대로 된 변호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와같이 정상적인 민주사회 건설에 역행하며 종북세력과 간첩 변호에 매진하며 질주하는 민변은 즉각 해체하는 것이 조국과 민족의 안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4년 2월 21일
나라사랑실천운동 ·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 납북자가족모임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반핵반김국민협의회 · 엄마부대 봉사단 탈북인단체연합

[민변에 성명서와 함께 보낸 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_ 탈북자

‘증 제68호증 1(출입경기록조회결과)’ 관련 - 검찰측 ‘참고자료 6’에 대한 변호인측 반증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지대 출입국 통행증(번호 : A019055)을 소지한 「류가강(남, 1980년 10월 26일생, 공민신분증번호 : 222401198026215Ⅹ)」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일까지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출입경관리국 2013년 11월 4일 발행)’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삼합변방검문소는 2013년 11월 26일자 ‘정황설명’에서 2006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삼합항구를 통해 2006년 5월 23일(14:54:05) 출국 및 같은 해 5월 27일(10:24:55) 입국한 기록은 사실이나

같은 해 5월 27일(11:16:36)과 같은 해 6월 10일(15:17:22)의 두 번의 기록은 변방검사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한 틀린 기록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첨언하기를 두 번 입국한 기록(2006년 5월 27일(11:16:36)과 같은 해 6월 10일(15:17:22))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동 조회결과에는 류가강이 2004년 3월 16일(10:44:26) 동일한 시간에 삼합항구로 입국한 기록이 2회, 알 수 없는 장소로 입국한 기록이 1회 기록되어 있고,

또 2002년 7월 25일(11:34:43) 동일한 시간에 삼합항구로 입국한 기록이 2회, 알 수 없는 장소로 입국한 기록이 1회로 나와 있다.

그리고 2002년 8월 13일(17:15:52) 동일한 시간에 삼합항구로 출국한 기록이 3회, 알 수 없는 장소로 출국한 기록이 1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시간에 특정 장소로 출입경하였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으
로 보아 단순히 오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동일인이 특정장소로 출입경한 그 시간에 알 수 없는 장소로 출입경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출입경한 곳은 어딘가?

뿐만 아니라 류가강이 삼합항구로 2006년 6월 10일(15:17:22) 입국한 기록은 있으나 출국기록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면 류가강은 언제 어디로 출국한 것인가?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변호인측이 제출한 ‘증 제68호증 1(류가강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은 그 신뢰성을 상실하여 증거력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014. 02. 21.

보수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