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폐기하고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라!!!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의 교원평가와 연계한 능력부적격 교사 대책을 위한 방안을 보
면서 그나마 우리교육에 희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
교원평가는 시대의 대세다. 한마디로 국민의 염원이다. 그야말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
부모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이다.
이것저것 다 따져 봐도 교원들이 주장하는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을 실질적으로 만든 “전교조”는 그 숨은 의도가 “교원평가제”를 통하여 만천
하에 드러났다.
모든 썰(舌)을 뒤로하고 상식적으로 “교원평가”는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교원의 업무가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은 그와 반대로 교원의 업무가 무제한
적으로 확대 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의 활용면에서 교원의 권리와 의무가 축소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러
나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은 교원의 권리만 강화해 놓은 법안이다.
그러니 전교조와 열린우리당은 “교원평가제”가 자칫 사학법 개정의 발목을 잡지는 않
을까 노심초사하고 쉬쉬하거나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목적과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단체와도 연대하겠는가!!
국민의 여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열린우리당이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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