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조선의 ‘포퓰리즘’ 비판에 담긴 뜻은?

포퓰리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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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명칭을 '참여 정부'로 정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민주주의 단계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관되게 노무현 정부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조선일보>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盧 '참여정부論' 포퓰리즘 경계해야"란 11일자 사설을 통해 간접 민주주의의 당위를 부각하고, 모호한 '국민'을 내세워 전횡이 벌어지는 이른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소수파 정권의 경우, 직접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뛰어 넘으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실제 그런 경향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완벽한 체제는 있을 수 없듯 직접 민주주의 또한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악용하여 천심으로 불리우는 민심을 왜곡하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며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를 망쳐온 데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대의민주주의에서 언론은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공적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족벌언론은 정보를 독점하여 왜곡, 조작해왔고 이로 인해 정보시장은 막대한 영향력을 악용한 하이에나 언론들의 난장으로 일그러져 왔다.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의견의 상호공존으로 형성된 일반의지가 아니라, 조작된 중론이 여론화하여 여론이 독과점된 세상 속에 갇혀 살아 왔다. 그로 인해 국민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민의 또한 국민의 대표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다.

또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현대의 대중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모든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대중사회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가 접합했을 경우,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나 전체주의가 등장했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 시민들을 무시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전자 민주주의의 효용을 외면한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대중사회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가 접합했을 경우,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나 전체주의가 등장했었다"고 말했으나 이 또한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유신을 '평화통일을 위한 신체제'로 기만하고 민주화의 봄을 피로 물들인 전두환을 '광주난동 극복 새시대 기수'로 찬양하며 신군부의 나팔수로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를 가능케 하지 않았던가.

사설의 마지막에서 <조선일보>는 "우리는 아직 소득 1만달러에 미치지 못한 신생국으로서, 복지 역사가 깊은 서구사회를 섣불리 흉내내다간 그릇 자체를 깰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그 피해는 저소득층이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제식민 시대와 군부독재 시대, 그리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약자를 짓밟으며 강한 편에 빌붙어 자기 이익만 챙겨온 <조선일보>가 뜬금없이 '저소득층'을 걱정하는 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라리 권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나뉘어져 지금까지 향유해 온 우월적 지위가 빼앗길 것이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리포터 이수열 기자/ [email protected]

2월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盧 ‘참여정부論’ 포퓰리즘 경계해야

대통령직 인수위가 어제 새 정부 명칭을 ‘참여 정부’로 정한 것은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국정에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은 명분론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민주국가들이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는 장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이다.

현대의 대중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모든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대중사회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가 접합했을 경우,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나 전체주의가 등장했었다. 대의민주주의는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의 산물이고, 이제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새 정부가 국민여론을 받들겠다는 자세를 탓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호한 ‘국민’을 내세워 전횡이 벌어지는 이른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소수파 정권의 경우, 직접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뛰어 넘으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고, 실제 그런 경향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새 정부가 이와 함께 제시한 국정목표와 국정원리는 새 정부다운 포부를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성장과 분배의 균형’은 조심해서 다뤄야하는 유리그릇이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소득 1만달러에 미치지 못한 신생국으로서, 복지 역사가 깊은 서구사회를 섣불리 흉내내다간 그릇 자체를 깰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저소득층이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편집시각 2003.02.11(화) 14: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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