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방 법원으로 오시면
오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나라를 파멸로 이끈 전산개표조작을 막는 애국자가 되신것입니다.
............................................................
(3) 현재 전산개표기 사용 개표사무의 위법성과 불법성
공선법 제정당시 부칙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입법 취지는 미확인 프로그램을 통과한 개표 결과를 또한 사후 검증없이 발표 했을때 일어날 혼란을 차단하고 개표 사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것이다.
그러므로 공선법 제정당시 부칙 제5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동조 제2항에서 공선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내용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사무 관리에 있어서
1,개표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칙
2,전산조직 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규칙
3,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검증및 보관에 관한 규칙
4,전산화에 있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등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행정입법을 명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2002,6,13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의 개표 사무에 전산 개표기를 도입 사용한 이후 각종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공선법 부칙 제5조에서 위임한지 11년이나 경과하도록 중앙선관위 규칙인" 공선규칙"에 규칙 조문을 신설하는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처부1,2 참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즉 '전산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만약 이런 법률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전산개표기를 도입하고 개표사무에 사용한다면 이는 법에도 없는 전산개표기 도입한것 자체부터 위법이며 전산개표기에 의한 개표사무는 절차에도 없는 불법개표과정을 진행한것으로 불법선거를 조장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공선법 부칙 제5조 제2항에는 전산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하려면 전산 조직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 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개표 업무에서 수개표 규정인 공선법 제174조 2항을 적용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등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불법을 자행했던것도 이에 관련한 전산조직 전문가의 위촉에 대해 정한규칙 즉 관련법규가 없었기 때문이다.(첨부1,2참조)
따라서 중앙 선관위는 1994년3월16일 공선법 제정 당시에 행정입법으로 위임했음이 명백함에도 11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여 직무를 유기했고 불법선거 개표 업무를 진행시켜 불법선거를 조장,방조햇으며 법으로 정해지지않은 전산개표기를 임의로 판단하여 국고로 도입하여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한것이며 만약 다른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역시 위법사항이 될것이다.
15401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