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8조 조명으로 드러나는 개표조작 음모
국회는 2002년 2월 16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공선법에 제 278조를 신설했다.
1. 동 법조항 신설로부터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선 때까지는 무려 34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진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산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다면 제16대 대통령 선거때에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 할 수 있었다고 본다.
2. 만약 전자투표 및 개표실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짧아서 제 16대 대통령 선거때에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없었다면 국회를 설득하여 종전에
실시 해온 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수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하였다.
3. 더 나아가 전자투표는 보류하고 전자개표만 실시하려면 2002년 3월 7일 국회가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을 전자개표에 맞게 개정했을 때에 동 제
278조를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옳았다. 동 278조에 " 전자투표와 개표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는 "전자투표 실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전자
개표만 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법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한 후 동조 제5항의 규정대로 공선규칙을 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들을 완전히 배제한 이유는 오로지 전자개표를 통해 개표를 조작하려는 음모이외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진정으로 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개정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헌법과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자행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이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대로 수개표를 실시하거나 공선법 제 278조에 규정된 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당시 집권여
당의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확신이 서지 않은 관계로 위법한 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시도해서 성공시켰던 것이다.
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공선법 제 278조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종전과 같이 수개표도 실시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겠느냐? 하는 것이다.
전산조직 이용을 위한 규칙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해도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전산전문가들의 말을 들어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아무런 안전장치의 규칙도 없이 전자개표를 했으니 얼마나 š˜게 조작을 해 냈을까? 를 상상만 해도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표조작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개표조작음모는 2002년 2월 16일 국회가 공선법 제 278조를 신설할 때 이미 태동했던 사실이 공선법 조명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동 제 278조가 국회에서 신설되던 날 동일자로 공선규칙 "제 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역시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특례에다가 동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고의적으로 올바르게 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미 이때에 개표조작음모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엇음을 감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동 제 5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
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안전장치로 마련하라고 위임한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은 위 특례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며 현재시점 까지 공선규칙 어느 조항에도 이 내용이 없는 것이
다. 전자개표의 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핵심인 위임사항을 빼먹은 사실은 무슨 이유인가? 개표조작음모 이외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개표조작을 실시할 의도 때문에 위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고의적으로 빼먹고 특례를 제정했던 것이다. 개표조작 목적이외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
고 재차 묻는다.
덧붙이는 글
최근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필자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공선법 제 278조는 잘못이며 부칙 제 5조가 옳다고
주장하는 분이(이하 귀하라함) 있어 혼란이 초래될 것 같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더구나 조회수 142 추천21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설명을 가하고저
한다.
귀하의 주장대로 부칙 5조가 종이투표(일반투표?)+전자개표이고 지난 대선에서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한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제 278조가 전자투표+전자개표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다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고 제 278조가 전자투표+전자개표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시의 개표조작사실에 대한 공격무기를 제 278조가 아닌 부칙 제 5조라고 주장는데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
첫째 귀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그리고 부칙5조<전단>부분에 "보관선거"라고 쓰여있다. '보궐선거가 아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다. 처음부터 부칙에 그렇게 쓰여 있다. 어찌하여 <
후단>부분의 "보궐선거"를 <전단>부분으로 끌어와 "보관선거"를 대체하는가? 다시 한번 보라 분명 "보관선거"이다. "보관선거"의 명확한 뜻도 모르면
서 한글자 틀린다고 몰아 부치는가?
---향후 "전산개표기"의 불법성문제에 대하여 부칙5조로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 이상 다른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보고 보관선거의 명확한 뜻도 모른다고 하는데 귀하가 아는바 대로 친히 가르쳐 주면 어떨까?? 보관선거란 단어를 알아보기 위해 법전을 확인해
본 것은 물론이고 행여나 해서 국어대백과사전 3권을 실제로 다 찾아보았다.
위와 같은 귀하의 글을 보고 대꾸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가 잘못 알고 계
실 분들을 위해서 논박에 나섰다.
둘째 부칙 제 5조가 아닌 명백한 이유는 대선은 전국규모의 선거이고 부칙 5조는 보궐선거규정이기 때문이다.
가. 현행 공선법상 전국규모의 선거에 있어서 전산조직을 선거사무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 278조 밖에 없다. 귀하가 주장하는 부칙 5조는 보궐
선거에 따른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 부칙 5조가 종이투표+전자개표를 규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지난 대선에서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궐선거에 적
용되는 법조항을 가지고 전국규모의 선거에 들이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지난 대선에서 왜 규칙도 정하지 않고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하였느냐? 고 공격을 하려면 공선법상 모법(상위법)인 제278조에 규정되어 있
는 대로 전자투표+전자개표를 하지않고 자법(하위법)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위법하게 뜯어고쳐 가지고 종이투표+전자개표를 실시하였느냐고 공격
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일이지 역시 보궐선거 때의 규정인 부칙 5조 2항의 개표규칙을 왜 제정하지 않았느냐? 고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유
가 약간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마치 탱크를 향해서 미사일 대포를 겨냥한 부대장보고 하는 말이 탱크는 칼빈 소총으로 치명타를 입혀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라. 귀하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위 이재진 위원장 등과 함께 개표조작사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애써 온 노고를 잘 안다.
그 노고를 인정받으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피차간에 삼갈 것을 제의한다.귀하에게 협조적인 필자를 몰아 붙이면 귀하가 받을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커질 것이다. 이쯤 했으면 필자의 주장이 맞다고 공개적인 의사의 표명까지는 필요 없고 조용히 계시거나 필자를 도와 주기 바란다.
제 278조 조명으로 드러나는 개표조작 음모
국회는 2002년 2월 16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공선법에 제 278조를 신설했다.
1. 동 법조항 신설로부터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선 때까지는 무려 34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진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산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다면 제16대 대통령 선거때에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 할 수 있었다고 본다.
2. 만약 전자투표 및 개표실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짧아서 제 16대 대통령 선거때에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없었다면 국회를 설득하여 종전에
실시 해온 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수개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하였다.
3. 더 나아가 전자투표는 보류하고 전자개표만 실시하려면 2002년 3월 7일 국회가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을 전자개표에 맞게 개정했을 때에 동 제
278조를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옳았다. 동 278조에 " 전자투표와 개표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는 "전자투표 실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전자
개표만 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법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한 후 동조 제5항의 규정대로 공선규칙을 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들을 완전히 배제한 이유는 오로지 전자개표를 통해 개표를 조작하려는 음모이외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진정으로 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개정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헌법과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자행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이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대로 수개표를 실시하거나 공선법 제 278조에 규정된 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당시 집권여
당의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확신이 서지 않은 관계로 위법한 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시도해서 성공시켰던 것이다.
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공선법 제 278조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종전과 같이 수개표도 실시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겠느냐? 하는 것이다.
전산조직 이용을 위한 규칙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해도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전산전문가들의 말을 들어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아무런 안전장치의 규칙도 없이 전자개표를 했으니 얼마나 š˜게 조작을 해 냈을까? 를 상상만 해도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표조작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개표조작음모는 2002년 2월 16일 국회가 공선법 제 278조를 신설할 때 이미 태동했던 사실이 공선법 조명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동 제 278조가 국회에서 신설되던 날 동일자로 공선규칙 "제 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역시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특례에다가 동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고의적으로 올바르게 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미 이때에 개표조작음모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엇음을 감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동 제 5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
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안전장치로 마련하라고 위임한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은 위 특례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며 현재시점 까지 공선규칙 어느 조항에도 이 내용이 없는 것이
다. 전자개표의 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핵심인 위임사항을 빼먹은 사실은 무슨 이유인가? 개표조작음모 이외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개표조작을 실시할 의도 때문에 위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고의적으로 빼먹고 특례를 제정했던 것이다. 개표조작 목적이외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
고 재차 묻는다.
덧붙이는 글
최근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필자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공선법 제 278조는 잘못이며 부칙 제 5조가 옳다고
주장하는 분이(이하 귀하라함) 있어 혼란이 초래될 것 같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더구나 조회수 142 추천21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설명을 가하고저
한다.
귀하의 주장대로 부칙 5조가 종이투표(일반투표?)+전자개표이고 지난 대선에서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한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제 278조가 전자투표+전자개표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다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고 제 278조가 전자투표+전자개표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시의 개표조작사실에 대한 공격무기를 제 278조가 아닌 부칙 제 5조라고 주장는데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
첫째 귀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그리고 부칙5조<전단>부분에 "보관선거"라고 쓰여있다. '보궐선거가 아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다. 처음부터 부칙에 그렇게 쓰여 있다. 어찌하여 <
후단>부분의 "보궐선거"를 <전단>부분으로 끌어와 "보관선거"를 대체하는가? 다시 한번 보라 분명 "보관선거"이다. "보관선거"의 명확한 뜻도 모르면
서 한글자 틀린다고 몰아 부치는가?
---향후 "전산개표기"의 불법성문제에 대하여 부칙5조로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더 이상 다른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필자보고 보관선거의 명확한 뜻도 모른다고 하는데 귀하가 아는바 대로 친히 가르쳐 주면 어떨까?? 보관선거란 단어를 알아보기 위해 법전을 확인해
본 것은 물론이고 행여나 해서 국어대백과사전 3권을 실제로 다 찾아보았다.
위와 같은 귀하의 글을 보고 대꾸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가 잘못 알고 계
실 분들을 위해서 논박에 나섰다.
둘째 부칙 제 5조가 아닌 명백한 이유는 대선은 전국규모의 선거이고 부칙 5조는 보궐선거규정이기 때문이다.
가. 현행 공선법상 전국규모의 선거에 있어서 전산조직을 선거사무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 278조 밖에 없다. 귀하가 주장하는 부칙 5조는 보궐
선거에 따른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 부칙 5조가 종이투표+전자개표를 규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지난 대선에서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궐선거에 적
용되는 법조항을 가지고 전국규모의 선거에 들이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지난 대선에서 왜 규칙도 정하지 않고 종이투표+전자개표를 하였느냐? 고 공격을 하려면 공선법상 모법(상위법)인 제278조에 규정되어 있
는 대로 전자투표+전자개표를 하지않고 자법(하위법)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위법하게 뜯어고쳐 가지고 종이투표+전자개표를 실시하였느냐고 공격
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일이지 역시 보궐선거 때의 규정인 부칙 5조 2항의 개표규칙을 왜 제정하지 않았느냐? 고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유
가 약간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마치 탱크를 향해서 미사일 대포를 겨냥한 부대장보고 하는 말이 탱크는 칼빈 소총으로 치명타를 입혀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라. 귀하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위 이재진 위원장 등과 함께 개표조작사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애써 온 노고를 잘 안다.
그 노고를 인정받으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피차간에 삼갈 것을 제의한다.귀하에게 협조적인 필자를 몰아 붙이면 귀하가 받을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커질 것이다. 이쯤 했으면 필자의 주장이 맞다고 공개적인 의사의 표명까지는 필요 없고 조용히 계시거나 필자를 도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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