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비리가 척결된다는 억지주장과 사학 내부
구성원의 문제제기 이외에는 이사장(법인)의 비리와 불법한 사안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 우리나라 사학법은 지원제도가 아니라 사형제도입니다.
- 외국의 사학은 국가가 임원을 승인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 중국에서 조차 학교법 임원을 승인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 사학의 임원을 국가가 승인하고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개한 인간들이나 할 짓입
니다.
- 임원의 승인과 해임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가 없습니다.
- 이사장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 우리 사학법에는 비리부패 행위에 대하여 처벌은 없고 쫓아내는 내용만 있는 것을
아시나요
- 교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 이사장에대한 처벌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 교원이 아무리 불법한 짓을 해도 쫓아내기는 하늘에 별따기 보다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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