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
정부가 사학의 공공성을 앙양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음에도 무엇이 또 모자라서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공공성을 또 다시 내세워 사학의 고유권한까지 짓밟는 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학의 자주성이다. 따라서 사학의 자주성에 대한 공적 규제는 사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공공성은 최대로 강화하면서도 자주성의 신장은 철저히 외면해 왔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 밝힌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도 크게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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