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의 6.25는 통일내전이라는 요지의 글을 두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경찰.검찰의 행위는 시대에 뒤떨어진 19세기적 발상이다
인간의 사상.의견.견해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데도 이 나라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인간의 사상.의견.견해를 막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각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한다
인간의 사상.견해.의견도 또한 이러한 시장경제에 의해 각 개인의 사상.견해.의견의 자유로운 경쟁인 사상.의견.견해의 자유시장경제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야 한다
경제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택하고 사상.의견.견해에서는 국가가 독점을 하는 전체주의를 택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서나 사상.의견.견해에서나 항상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지켜야한다
인간의 사상.의견.견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경찰.검찰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각오로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를 그만두어야 한다
무늬만 법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은 법으로서 갖추어야할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법은 명징성.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그런 기본적인 요건도 결여되어 있다
법도 아닌 국가보안법으로 강정구 교수를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에도 위배된다
국가보안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위배되므로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유보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17257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