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흉한 ‘늑대’ 인권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소위 “국가”라는 두 단어를 붙인 “국가 인권 위원회”가 있다.
얼마 전 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살펴보면 음흉하고 교활한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을 서서히 드러내면서, 반세기동안 지켜온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폐기를 노리고, 이 사회를 송두리째 뒤집어엎으려는 반국가적인 결정을 반복하고 있음에 우려를 넘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에 와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국가 보안법 폐지 권고안.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봉건세습체재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어온 북한 독재정권이 책동하는 적화통일을 이루는데 적극 협력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우리 남한사회에서 자유로이 선전 선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해 주기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 시키려함이 위원회의 숨겨진 속셈이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언론출판의 자유 신장’을 위해 국보법을 폐지해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속이그대로 들여다보이는 참으로 교활한 짓이다. 진정으로 언론을 위해서라면 그 해당 조항을 개정 혹은 삭제시키는 것이 백번 타당할 것이며, 국보법전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빈대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꼴>이고 있어서는 안 될 언어도단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남한을 김정일 정권으로 통합시키려면 북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일이지, 무슨 언론 자유를 위해서라고 핑계대고 있는지? 낯간지럽지도 않은가?
전 국민의 70% 이상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는데 명분이 궁색하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명약관화하니까, 슬그머니 ‘언론 자유위하여’ 국보법 폐지해야 한단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징집 거부) 인정 권고안.------------------
병역(징집) 거부에 대한 유죄를 확정시킨 대법원과 그 유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헌법 재판소의 법적인 판단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린 권고안은 비정상적인 좌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인권위원회만이 가능한 코메디 같은 권고안이다. 대통령직속이랍시고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아집과 방자함인가?
친북 좌익에서 필요한 것이면 국민도 사법부도 우습게 보는,
그 누가 뭐라 하든말든 개의치 않는,
상식도 법리도 필요없는, 특유의 고집인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내 가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힘들고 험난한 고난의 길이
지만, 국가를 지탱하게 하는 가장기본적인 의무이기에 꽃다운 한
젊음 바쳐 성스러운 국방 의무를 완수하고자 살을 애는듯이 추운 이 엄동설한혹한 속에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모님과 그 가족들의 애처로운 기도에 위안 받으며, 불철주야 나라 지키느라 숭고한
희생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극히 기회주의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일부 극소수의 징집 거부자를 위하여 양심 운운하며 인정해야한단다?
국가라는 현실의 큰 틀을 놓고 인권의 최대치와 적정치를 찾는 종합적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인권위의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며,
국가안보와 공익을 망각하고, 국가관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그러한 위원회라면,
한해 200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그런 불필요한 위원회라면,
국민의 72.3%가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여론인데 국민을 무시하고 유치원생처럼 ‘인권’이라는 단어만 앵무새처럼 노래하는 그러한 위원회라면,
그런 국가 인권 위원회야말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슨 존재 가치가 있는지?
마땅히 폐지되어야한다.
또한 6.25 전쟁이후 평화 공존 시기에 480여명의 어부와 같은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에도 아랑곳 않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인권 위원회>가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준의 권고안을 냈다면, 북한 정권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면 항상 얘기하듯 “민족끼리”라는 그럴듯한 구호아래 코드를 같이하는 노 정권과 그 코드를 같이 맞춘 좌 편향 일색의 인권위원회, 이 삼자가 좌우 대립을 격화시키고 소위 “내편”을 단단히 결집시키고, 친북 좌 편향 이념을 실현시키려는 총체적이고, 집요한 코드 맞추기의 일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셋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권고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심각한 혼란을 야기 시킴은 물론 국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한일이다.
넷째,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쟁의에 대한 직권중재폐지, 불법쟁의에 대한 형사처벌완화권고.
가뜩이나 참여정부와 함께 계속되어온 기나긴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작금의 서민 경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투쟁도 서슴지 않는 강성노조를 만성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켜 경제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대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 분명한, 중차대한 사안들이 국민적 합의가 아닌 극히 비정상적인 단체에서 논의 결정될 사안인지?
국가인권위원회라 함은 비정상적인 일부 소수 몇 사람을 위한, 극히 좌 편향 사안을 다루는 국민의세금만 축내는, 국민의 화합보다,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비난 받는 불필요한 저주스런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라는 두 글자가 부끄럽지 않게, 그 글자에 걸 맞는 평범한 사고를 가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진정한 자랑스러운 “국가 인권 위원회”가 되든지?
폐지시키든지? 택일해야한다.
18832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