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공공보험의 보장성 수준 미흡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과 보험자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의료의 질향상 등을 이유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의료보험을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이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후 논의하여도 늦지 않는다.
민간보험은 막대한 영업비와 광고비로 인한 사업비 과다지출 및 모집수당 등 관리운영비 과다 지출로 보험료 대비 보험지급률이 61%로 국민건강보험의 185% 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비급여 등 고급의료 이용증가와 진료수가 해제에 따라 의료비
증가 가속화로 공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져 공.민영보험간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발생하여 공보험에 대한 불만과 무용론이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경제능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양분화 되고 소득계층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공보험 가입자들의 불만 증가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보험의 운영은 시장논리,경제논리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건강건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국민통합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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